민선6기 들어 계속 나빠져...전국 82개 지자체 중 82위
각 부서 업무추진비 공개는 공개수준따라 효과 기대돼

횡성군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강도 높은 쇄신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의 2016공공기관 청렴도측정 결과 전국 82개 지자체 중 82위로 꼴찌를 한 불명예를 벗겠다는 것이다. 횡성군은 82개 지자체 중 외부청렴도 6.53으로 82위, 내부청렴도 6.86으로 79위를 기록해 종합청렴도 82위(6.45)로 전국에서 가장 청렴도가 나쁜 지자체로 나타났다. <표 참조>

횡성군은 지난 1년간 횡성군과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들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중 부패지수와 부패위험지수 모두 전국 군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부패지수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연고관계에 대한 업무처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부패수준을 나타내며 부패위험지수는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판단한다. 횡성군의 외부청렴도는 민선5기 2013년 7.07에서 지난해 7.05, 올해는 6.53까지 떨어졌다.

내부청렴도는 부패행위의 관행화 정도와 부패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인사와 예산집행, 업무지시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측정하는데 횡성군은 특히 업무추진비, 운영비, 여비, 사업비 등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이 전국 군평균과 가장 큰 차이를 보여 ‘관행’ ‘편가르기’‘나눠먹기’라는 횡성군 공직사회의 실상을 드러냈다.

횡성군은 민선5기이던 2013년 전국 83개 지자체 중 72위를 하며 강원도 내 꼴찌를 기록했으나 2014년에는 전국 82개 군단위지자체 중 24위, 도내18개 시군 중 6위로 청렴도가 개선됐었다. 그러나 민선6기 이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청렴도가 떨어지고 있어 17일 발표한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군수이하 전 공무원 참석 청렴결의대회... 보여주기 행사는 그만!

횡성군은 부패요인 제거와 청렴문화 정착, 청렴의식 강화 등을 위해 3개 분야 19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패요인 제거를 위해 공사, 인허가 등의 취약 분야 민원인을 대상으로 매월 부패 행위와 친절도 등을 조사하는 청렴해피콜 실시, 익명신고가 가능한 비리신고시스템과 청렴 엽서를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청렴해피콜에 드러내놓고 불만을 이야기 할 주민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 익명신고 시스템도 운영한다지만 ‘한다리만 건너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횡성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 역시 실효성있는 대책이라고 하기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벽’허물어 직원간 소통강화...본청 3개부서는 소통문제부서?
주민대상 청렴해피콜...불이익 걱정안해도 될까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평가의 경우 평가시스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군수, 부군수를 포함한 전 직원이 참여한 19일 청렴실천 결의대회,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부서장․담당급 청렴 동아리 운영과 구내 청렴 방송 실시는 보여주기 대책에 불과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직원간 소통 확대를 위해 본청과 읍면의 간부 공무원 집무실 벽을 허물겠다는 대책은 소통부재의 원인이 ‘콘크리트벽’에 있다는 것인지, 본청의 경우 벽을 허물어야 할 부서는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 환경산림과 3곳이어서 이들 부서를 제외하면 직원간 소통에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횡성군의 판단과 대책이 황당하기만 하다.

인사소통창구...인사공정하지 않으면 있으나마나

인사소통창구의 실효성도 미지수다. 인사권자가 공정한 인사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횡성군의 내부청렴도 측정항목 중 업무지시 공정성은 부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했을 때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지 등에 대한 횡성군 공무원의 생각을 측정한 결과다. 횡성군은 이 항목에서 전국 군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아도 승진이나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신뢰가 횡성군 공직사회에서 형성되지 않는다면 인사소통창구는 “아무도 찾지 않는 유명무실한” 것이 되거나 “실효성없는 하소연창구” 혹은 “군수에게 불만있는 공무원 골라내기”에 악용될 수도 있다. 결국 횡성군이 내놓은 대책들은 인사권자로서 횡성군 공직사회를 이끌어가는 횡성군수가 “부정부패없는 깨끗한 횡성을 만들겠다”며 의지를 갖고 솔선수범하면 불필요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횡성군이 쏟아낸 19개의 대책 중 기대를 모으는 것은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하는 것과 전 부서 업무추진비의 홈페이지 공개. 청렴도를 측정발표하는 국민권익위는 청렴도향상을 위해 취약분야에 대해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횡성군은 이외에도 전문기관에 별도의 용역을 줘 횡성군 공직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할 계획이다.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겠다는 횡성군의 대책도 부당한 예산집행을 견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횡성희망신문이 횡성군과 횡성군의회의 업무추진비 내역공개를 요구하고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횡성군수와 횡성군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상당히 개선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횡성군이 주민이나 언론에서 공개를 요구하지 않아도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겠다는 진일보한 결정에 부응하는 수준의 공개를 할지 주목된다.

횡성군은 19개 대책은 해당 부서와 실무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규호군수는 횡성군의 청렴도가 전국 꼴찌를 기록한 것에 대해 대 군민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과문은 매월 전 군민들에게 우편발송되는 소식지‘섬강의 물소리 12월호’에 실릴 예정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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