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회(횡성희망신문 대표)

부패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국민들을 불행하게 한다. 지금과 같은 ‘부패한 횡성’은 횡성과 군민 모두의 불행이다. 군민을 불행하게 만든 사람들은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자기 개혁을 해야 한다. 그것이 ‘청렴한 횡성’의 시작일 것이다.

일등보다 어려운 것이 꼴찌를 하는 것이다. 횡성군이 그 어려운 것을 해냈다. 지난 9일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횡성군이 82개 전국 군단위 지자체 중 82위로 꼴찌를 한 것이다. 청렴도는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평가이다. 군민이 군의 민원업무처리가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느냐를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와 인사와 예산집행, 업무지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횡성군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로 구분된다. 외부청렴도는 꼴찌, 내부청렴도는 79위, 종합평가는 82위 꼴찌다. 횡성의 공직사회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부패, 무능한지를 보여주는 부끄럽고 창피한 결과이다.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불공정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피해를 유발한다.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할 예산이 특정인에게 부당하게 집중되면서 사회 각 분야에 연쇄적으로 사회적 피해를 발생시킨다.

공직사회의 불공정과 부패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이다. 한 연구소가 분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경제 규모는 대략 56조원 이상이며 국민피해액은 35조원라고 한다.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사례는 산업은행장 낙하산 인사와 대우조선해양 문제 약 2.8조원, 사드 도입 등 무기사업 개입 약 14.6조원, 개성공단 폐쇄 약 17조원 등이고 대기업 협박·거래를 통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800억원 모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집 합병과정에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포기로 인한 약 800억원의 국민연금 연기금 손실 및 그에 따른 삼성 이재용 일가 지분가치 4,758억원 증가 등을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힌 사례로 제시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발생한 국민피해액 35조원은 정부예산(390~400조원)의 약 9%, 서울시 예산(약 30조원)보다는 5조원이 많은 금액이다. 이 규모라면 월200만원 공공일자리 연 150만개, 월100만원 노인공공일자리 연 300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 또 전국 고교·대학 무상교육이나 전 국민 무상의료를 실현할 수 있는 액수라는 것이다. 가장 큰 피해는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즉 신뢰라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본을 상실하게 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막대한 사회적 피해를 유발하는 공직사회의 불공정과 부패의 정도가 민선 6기 들어 계속 악화되더니 마침내 전국 최고가 되었다. 군민통합을 위해 대통합위원회를 만든다면서 오히려 군민통합을 해치고 사회적 불신을 양산하는 행태가 심각해진 것이다. 지금의 ‘부패한 횡성’은 역대 군수들의 만사군수통(萬事郡守通)식의 제왕적 군정 운영과 이를 뒷받침 하는 기득권세력들의 ‘편가르기’를 통한 불공정한 자원의 배분 그리고 이러한 부패사슬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일부 주민들의 부패에 대한 무감각과 부패를 감시하고 견제할 건전한 시민사회가 부재하며 만들어진 것이다.

당연히 불공정과 부패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고 진정한 반성과 뼈를 깎는 개혁을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발표 이후 횡성군은 부패요인 제거와 청렴문화 정착, 청렴의식 강화 등을 위해 청렴해피콜실시, 청렴엽서운영, 청렴실천 결의대회, 청렴동아리 운영, 구내 청렴방송 실시, 과장실 벽 허물기 등 3개 분야 19개 과제를 추진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횡성군이 내놓은 대책 상당수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횡성군이 발표한 ‘청렴한 횡성’ 만들기 대책을 보면 부패문제가 ‘만사군수통(萬事郡守通)의 제왕적 군정 운영’에 근본원인이 있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부패의 출발이 어디에 있는지, 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상식을 지닌 횡성의 주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지만 횡성군의 대책은 박근혜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나는 책임도 상관도 없다’는 ‘유체이탈’식 대책에 다름아니다.

횡성군이 내놓은 대책을 보면 진지한 반성이나 책임지는 자세를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이 횡성의 더 큰 불행이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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