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여 중단되었던 500kV HVDC 「동해안(신한울)~신가평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재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입지후보지인 동부구간(삼척, 태백, 영월, 정선, 평창)과 서부구간(홍천, 횡성, 원주)의 주민들이 또다시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환경보호를 명목으로 개발을 제한하던 정부가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해 송전선로가 현재 도내 18개 시군에 5,064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청정 강원지역에 백두대간을 경유하는 철탑을 건설하여 환경파괴에 앞장서는 이중적인 잣대에 대해 강원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며 분노를 금치 못한다. 특히 횡성군에는 이미 242기의 철탑이 세워져 지역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철탑의 추가 건설은 지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범정부 차원의 산업발전과 자연자원의 보존이라는 가치를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하는 사명감과 원칙에 대하여는 우리 의원 모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조화가 현저히 침해되는 경우에는, 보다 중요한 가치의 보호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강원도 내에 설치되어 있고, 향후 설치될 예정으로 있는 고압 송전선로는 국가적 차원의 산업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시설임이 분명하지만, 이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피해가 극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단순한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한 생존권 제약과 고통을 감내해 온 강원도민의 삶을 보호하고, 헌법상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너무도 당연하고 정당한 주장이다.

강원 도내에 건설예정인 화력발전소(북평화력, 삼척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 삼척화력)와 열병합(춘천집단에너지, 원주화훼단지) 규모는 전국 최고 수준이며, 이로 인한 송전선로는 도민들에게 혐오시설일 뿐 아니라, 피해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된 지 오래되었다.

이를 위해 현재 한전이 설치·관리하는 송전선로는 1,632km에 이르고 있지만 지중화율은 0.98% 수준에 있고, 철탑은 4,873기로 전국의 3위로 타 시도에 비해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공사 중인 송전탑이 30기, 공사예정 98기로 향후 이 규모는 계속적으로 증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송전선로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 등에 막대한 피해가 매년 누적되고, 암 환자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감은 높아가고 있으며, 일기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과 고압 전기에 의한 위협은 주민들을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철탑이 점령한 산야가 크게 훼손되어 강원지역의 관광명소가 흉물스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해안지대에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내륙에서 소비하는 방식의 에너지 수급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생산과 이동에 따른 피해는 힘없는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이에 대한 혜택은 서울 등 도시지역과 공업지역이 받는 현실이 문제인 것이다.

또한 공급위주의 전력정책은 많은 지역에서 환경적, 사회적 문제점을 낳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 국가 역량의 낭비도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다. 특히 신고리∼북경남 765kV 초고압송전탑에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의 목소리는 단지 해당지역 뿐만 아니라, 대규모 발전시설과 연계된 초고압 송전탑 인근 지역이 겪고 있는 고통과 같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과 환경단체 활동가 그리고 시민들은 핵 중심의 전력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 왔으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제적으로 원자력발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독일, 스위스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고 있으며,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 중심의 전기에너지 정책은 지금은 우리가 싸게 전기에너지를 공급받고 있지만 이후 후손들에게 막대한 처리비용의 부담과 함께 독성강한 폐기물을 영구히 남겨주는 것이다.

이에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 모두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동해안(신한울)~신가평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입지후보지를 주민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송전선로 노선을 정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강원도 지역경제와 강원도민의 행복권을 말살하고자 하는 행위로규정하고 동부구간과 서부구간이 입지 후보지에 포함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 한다.

하나, 정부는 각종 중첩된 규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강원도 156만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지역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송전탑 건설 관련 법률인 「전원개발촉진법」의 즉각적인 개정과 현재 원전중심 에너지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한전은 초고압 송전선로사업의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이 마련 될 때 까지 부지선정 등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과 충분한 합의 없이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제2의 밀양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촉구한다.

하나, 강원도의회와 강원도민은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역량을 한데 모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2017. 2. .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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