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회(횡성희망신문 대표)

교육은 공동체를 책임질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정권장악을 위한 ‘표’만 의식한 정치인이 교육에 개입하면 교육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의 ‘표’를 키우는 수단으로 변질된다.

요즘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이 교육부 폐지, 서울대 폐지, 사교육 폐지, 학제개편과 같은 파격적인 교육 공약을 여과 없이 쏟아내고 있다.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교육부 기능을 축소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이다. 중등교육까지 지방교육청에서 관장케 하고, 교육부는 대학교육만 담당하도록 조정하고 대신 국가교육위를 설치해 교육정책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같은 당 이재명 성남시장은 반값 등록금 실현과 중등교육에서의 근로기준법 교육 의무화를 내걸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학제개편을 내놨다. 그는 유치원 2년과 초등 5년, 중등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대학 4년 또는 직장으로 이어지는 학제개편을 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창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보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의 혁명적 절감이 가능하다며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교육지원처로의 재편도 주장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자사고·외국어고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남경필 경기지사 역시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는 동시에 복잡한 대입 전형을 수능 위주로 단순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남 지사는 사교육을 마약에 비유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사교육 폐지를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하면서 사교육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대선주자들이 이와 같은 공약을 내놓은 것은 교육을 파행시키고 있는 현행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붕괴된 교육의 ‘계층 사다리 기능’의 복구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 인재를 키울 수 없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대선주자들의 교육공약 속에는 그러한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교육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담겨있는 건설적인 대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유권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을 무조건 폐지하겠다는 식의 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어 교육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이용해 지지층을 확대해서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는 포퓰리즘적 득표 전략만 어른거리고 있다. 과거 대선 때마다 볼 수 있는 풍경을 또 보고 있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정권이 바뀌면 교육정책도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바뀔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정책이 근본적 문제 해결 정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경험적으로 안다. 정치인들이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교육’ 자체에 있기 보다는 ‘표’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횡성의 인재육성관의 탄생 배경도 이와 다를 바 없다. 표면적으로는 교육환경의 개선을 통해 지역의 미래인재 양성, 인구유출 방지, 정주여건 개선 등의 거창한 목표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지역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을 이용해 ‘표’를 얻어 정권을 재창출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역의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할 교육 경비가 특정 학생들에게 편중되는 비교육적 형평성 문제, 서울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시대착오적인 운영, ‘힘없는 지역민’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그로 인한 지역의 또 다른 분열 야기 등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인재육성관이 꿋꿋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지역민들의 ‘표’ 특히 ‘힘있는 지역민’들의 ‘표’때문이다.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정치인들이 교육에 관심을 갖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공동체의 발전보다 자신의 정권장악을 위해 유권자들의 ‘표’만 의식한 정치인들이 교육에 개입하면 교육은 반드시 오염되고 만다.

교육은 공동체를 책임질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공동체의 발전보다 자신의 정권장악을 위한 ‘표’만 의식하는 정치인이 교육을 좌지우지할 때 교육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표’를 키우는 정권장악 수단으로 변질된다.

올해는 대통령선거,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교육을 ‘표’가 아닌 ‘사람 키우기’로 바라보는 참다운 지도자가 나왔으면 한다. 그리고 편가르기에 얽매이지 않고 참다운 지도자를 선택하는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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