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회(횡성희망신문 대표)

공사 구분을 못하는 지도자가 조직을 이끌면 조직과 구성원이 모두 불행해 진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은 이를 여실히 보여줬다. ‘만사군수통(萬事郡守通이)’라는 단어에 고개를 끄덕이는 횡성주민들이 많다면 공사구분 못하는 이들의 군정농단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반증아닐까

우리는 공사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인간적인 매력까지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유능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조직의 리더라면 더더욱 공사 구분이 명확해야 그 조직이 발전할 수 있다. 만약에 조직의 리더가 개인적인 편견에 얽매여 공적 영역에서 공적 가치관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그 조직은 파멸하게 된다. 지난 석 달간 전개되었던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위기도 국가의 리더인 대통령이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라는 민간인과 맺어온 40년간의 ‘개인적 인연’을 국가 운영이라는 공적인 영역에 끌어 들여 최순실과 그 일당이 국정을 농단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자신을 보좌하는 참모진도 대통령의 공적 업무 수행을 잘 보좌할 사람보다 자신에게 충성할 사람만 즉 사적인 충성도를 기준으로 선택했다. 자신에게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쓴소리’를 하는 사람은 모두 ‘배신자’로 낙인을 찍어 축출했다. 결국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 모두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자신도 탄핵이라는 정치적 위기를 자초하였고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인용했다.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음이 탄핵 인용의 사유다. 공사 구분을 못하는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 때 얼마나 나라와 국민이 불행해 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높은 지지율로 당선됐던 박 대통령의 불행도 민선5기 횡성군수의 불미스런 결과도 모두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데서 비롯됐다.

돌아보면 공사를 구분못하는 정치인과 공직자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횡성은 학연, 지연, 혈연의 연고주의 풍토가 강하다. 박근혜씨가 공적 가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개인적 인연’은 횡성에서 매우 중요한 삶의 경쟁력이다. 공적 영역이든 사적 영역이든 개인적 인연이 개입되지 않고 일이 제대로 추진되기 쉽지 않다. 민원 해결이든 신규 사업이건 작은 가게를 개업하건 사람들은 가장 먼저 ‘개인적 인연’을 찾는다. 그리고 사적인 인연을 무기 삼아 공정해야 할 공적 영역에조차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반영하려 한다.

공사 구분을 명확히 하고 공정해야 할 지역의 정치 지도자나 공직자들 중에는 이러한 잘못된 풍토를 바로잡기 보다는 도리어 이를 이용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는 이들이 있다. 횡성의 고질적 병폐인 ‘편 가르기’와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의 억압, 자원의 불공정한 배분과 그로인한 주민들의 불만 누적과 분열이 해소되지 못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공사 구분이 안 되기 때문이다.

‘만사군수통’은 공적 가치를 무시하고 개인의 이익을 얻으려는 이들과 이를 권력 강화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들의 합작품이다. ‘만사군수통(萬事郡守通이)’라는 단어에 고개를 끄덕이는 횡성주민들이 많다면 공사구분 못하는 이들의 군정농단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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