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회(횡성희망신문 대표)

국민들의 힘으로 성취한 대통령 파면은 우리 사회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횡성도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향해 변화해야 한다. 이것이 대통령 파면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교훈이다.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살아 있는 제왕적 현실 권력을 국민들의 힘으로 파면한 것이고 우리나라가 적어도 자유와 평등, 법치라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는 것을 보여줬다.

지난 몇 달간 국민들은 광장에서 “잘못을 했으면 대통령이라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상식적인 요구를 했다. 국민들은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 권력남용, 뇌물죄, 세월호, 블랙리스트에 대해 따져 물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검찰과 특검도 부정하고, 헌법재판소마저 무시하며 몇 번이나 말 바꾸기를 하고, 전혀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면서, 상식적인 국민의 요구를 부당한 공격으로 몰아가는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였다. 봉건왕조시대에서나 볼 수 있을 추종자들을 부추기는 상식에 어긋난 비정상적 행동을 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넘어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헌재의 탄핵 인용은 상식이 통하는 민주 사회를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우리 사회가 아직 희망과 가능성이 있는 사회임을 확인시켜줬다.

하지만 헌재의 탄핵 인용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지 완결은 아니다. 상식에 어긋난 인식과 반민주적 적폐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나쁘고 국론 통합은 바람직하다는 이분법적 사고에 기초한 ‘국론 분열 프레임’이 지금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당장 일부에서는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의 국론 분열을 우려해 국민 통합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통합은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르든 간에 불법, 합법도 안 가리고 무조건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박근혜 수사를 뒤로 미뤄야 하고 광장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고 모든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민주주의 기본 원칙과 상식에 벗어난 주장이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에 근거한다. 수십년 한솥밥을 먹고 살아온 가족들도 각기 다른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온 국민이 하나의 의견만 갖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다. 그런 점에서 광장 정치를 비정상적으로 보는 시각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직접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 시민들이 광장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고 정치인들이 광장에서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대의 민주주의라고 해서 국민들이 아무 생각도 아무 의견도 갖지 않고 가져서도 안되고 오직 정치인의 입만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비민주적인 주장들은 횡성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론 분열 프레임’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중앙의 정치인들과 맥락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주장들이 힘을 발휘하고, ‘만사군수통’의 제왕적 군수 권력을 바로잡기 보다는 이에 편승해 이익을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 오랜 시간 얼굴을 맞대며 살아온 곳인 만큼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요구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한다.

주민들이 이런 부당함을 불편해하고 싫어하면서도 바로잡는데 나서지 않으면 편 가르기와 불공정한 자원의 배분은 아무런 견제와 비판 없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 대통령 탄핵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반민주적인 적폐를 청산하고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민주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당위성과 국민들의 열망을 확인시켜준 소중한 교훈이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상식이 통하는 횡성을 만들기 위해 출발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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