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
전문성갖춘 이사장 공모해야, 인건비 책정기준 부적절 지적...일부 자구만 수정, 조례승인해

23일 제269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위 김은숙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횡성문화재단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23일 제269차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횡성군의회는 ”문화예술 활동의 폭넓은 교류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문화재단의 사업에 ”예술교류활동 지원“을 추가해 수정의결했다.

횡성군의회는 문화재단(이하 재단)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전문성과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다.

논란이 됐던 것 중의 하나가 이사장 선임 문제. 횡성군은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2명을 구성하기로 하고 이사는 공모로 결정할 계획이다. 재단을 대표하는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공개모집으로 이사를 구성한다고 하지만 횡성군이 제출한 조례에는 이사의 자격조건 등 이사임면,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다. 재단의 정관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만 되어있을 뿐이다. 표한상의원은 “재단의 이사장, 이사 등 임원의 구성과 임기, 임면사항 등은 정관에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정관이 제출된 것도 아니어서 내용을 들여다 볼 수가 없다”고 답답해했다. 지금으로서는 횡성군의회나 주민들 누구도 재단이 어떻게 구성돼 어떻게 운영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다.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시책 수립지원, 횡성군 대표축제 및 테마축제 운영, 전통문화예술 계승보존활동,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활동지원, 문화예술 관련 자료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등 사업범위가 상당히 넓고 수익사업이 가능하다. 올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횡성군의 문화관광예산은 약 284억원. 횡성한우축제를 비롯해 횡성군의 문화관광 정책과 예산 상당부분을 재단이 독점할 수 있는 근거가 통과된 셈이다.

이런 이유로 횡성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숙)에서 의원들은 이사장의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공모를 통해 역량있는 이사장을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덕의원은 “문화재단의 일반적인 내용이긴 하나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는 지자체가 많고 이사 중에서 호선해 임명하는 방식에서 공개경쟁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전문적인 사무처직원을 이끌기 위해서라도 이사장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현재 인재육성관을 총괄평가할 사람이 없지 않나. 문화재단도 그럴 위험성이 있다. 이사장을 공개모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장신상의원 역시 ”문화재단은 수익을 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최고책임자의 의식과 전문성이 중요하다. 횡성의 문화재단을 발전시킬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공모해야 하지 않나“고 했다.

횡성군은 “이사의 자격요건을 잘 만들어 공모를 통해 전문가를 포함한 이사회를 구성해서 (이사장을) 선출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사를 공모할 지역 범위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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