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회(횡성희망신문 대표)

횡성의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은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보며 교훈을 얻길 바란다. 정의와 평등의 민주 사회의 상식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어렵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래야 주민들이 불행해지지 않는다.

최근 대중들에게 인기를 모았던 영화 ‘내부자’나 ‘더 킹’ 그리고 드라마 ‘김과장’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덜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을 응징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드라마 ‘김과장’에서 주인공 김과장은 지방 조직폭력배의 부정회계나 돕던 횡령 전문가로 애초부터 ‘나쁜 놈’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더 나쁜 놈들이 판치는 거대기업에 들어가 예기치 못했던 사건에 휘말리면서 거대기업의 비리에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의인’이 된다. 영화 ‘더 킹’과 ‘내부자’들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맞서 싸우는 대상이 검찰 권력이나 정치 권력이라는 점만 다를 뿐이다.

그런데 여기서 ‘덜 나쁜 놈’과 ‘더 나쁜 놈’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그것은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 있고 불의에 대해 분노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세상은 지금보다 정의로워야 한다는 상식의 힘을 얼마나 믿는 가에 있다. ‘덜 나쁜 놈’은 정의로운 사람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부조리한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작은 불법적 행위도 서슴지 않는 ‘덜 나쁜 상식 파괴자’일 뿐이다. 그런데도 이들이 대중의 마음을 얻은 것은 민중을 ‘개, 돼지’로 폄하하면서 정경유착과 권력남용을 통해 법 위에 군림하려는 ‘더 나쁜 상식 파괴자’들 때문이다. 즉 정의와 법치주의의 상식을 파괴하는 거대 악에 대한 분노와 파괴된 상식을 복원하려는 대중들의 염원이 이들의 인기에 반영된 것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상식이 지배하는 정상적인 사회가 되길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의 반증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권의 몰락은 영화나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의 ‘더 나쁜’ 상식 파괴자들의 몰락이었다. 최순실은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국정에 개입해 공무원 인사와 국가 주요 정책을 좌지우지하면서 국정을 농단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 전 대통령을 ‘주군’이라 칭하며 충성했지만 상식을 벗어난 충성이었다.

자유한국당 내 ‘친박 핵심세력’과 ‘박사모’를 비롯한 친박 단체들이 보여준 행태도 국민들의 상식과는 거리가 있다.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기는 커녕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라는 다수 국민의 뜻과 요구를 무시하는 몰염치한 태도를 보이면서 지금도 맹렬히 민심을 거스르고 있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와 관심의 표명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정치적 의사 표현이다. 그러나 그것은 보편적 이성과 상식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공감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친박 단체들은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수많은 증거들은 모두 조작된 것이며 심지어 대통령 탄핵은 종북세력의 조직적 대중 선동과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성과 상식, 논리가 아닌 맹목적 광신과 광기만이 엿보일 뿐이다. 그리고 이런 모든 상식 파괴의 중심에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다. 집권 기간 내내 당연히 지켜야 할 ‘정의와 평등과 공정’이라는 상식적 가치들을 철저히 유린했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비상식적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하며 상식적 가치를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그동안 횡성의 다수의 정치인들이나 공직자들이 보여주었던 모습도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상식 파괴 행위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제왕적 군정 운영, 편 가르기와 자원의 불공정 배분, 관존민비의 전근대적 의식 등 민주 사회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행태들을 지속, 반복적으로 보여주어 왔다. 그러나 상식을 파괴하는 행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박근혜 정권의 몰락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제 횡성의 정치인들과 공직자들도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보며 교훈을 얻길 바란다. 정의와 평등의 상식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래야 주민들이 불행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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