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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 선거를 바라보며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7.05.17|(128호)
조만회(횡성희망신문대표)

정치는 주민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고 정의로운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내년 지방 선거는 ‘행사장 정치’, ‘악수질 정치’, ‘뒷거래 정치’ 등 횡성의 퇴행적 정치를 끊는 출발이 되어야 한다.

 

정권이 교체됐다. 5․9 대선에서 지난 10년 간의 보수 정권이 무너지고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 국민들은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 등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를 거부하고 선거에서 변화를 선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정부가 되겠다고 했다. 많은 국민들이 요구했던 변화의 방향이다.

변화의 바람은 도내에서도 불었다.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실시 이후 보수 성향이 강한 강원도에서 진보 성향의 후보가 득표율 1위를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곧바로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횡성에서도 변화의 바람은 감지되고 있다. 비록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득표율에서 1위를 했지만 압도적으로 보수 후보를 지지했던 과거에 비해 지지세가 상당히 약화되었다. 횡성에서도 변화를 바라는 지역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런데 현재 지역의 기성 정치인들은 변화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자세와 준비가 되어있을까? 도리어 ‘편 가르기식 정치’를 통해 자신들에게 표를 준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고, 불공정한 편의 제공과 편파적 이익을 보장하는 불공정한 과정으로 불공정한 결과를 낳는 행태를 지속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지역 사회를 희망하는 지역민들의 바람에 역행하는 퇴행적 모습만 여전히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가? 정치인들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지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미 횡성은 내년 지방 선거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기존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정치 신인들의 이름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거명되고 있는 인물들은 변화를 바라는 지역민의 희망에 부응하면서 횡성의 기성 정치의 퇴행적 행태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패거리 정치’를 청산하고 공동체의 이익과 번영을 추구해야한다. 패거리 정치는 패거리 집단만의 이익과 번영을 추구하여 공동체를 파괴한다. 횡성에는 보수와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이 존재하지만 보수와 진보를 표방한 정당 소속의 인물들을 보면 이들이 진정한 보수와 진보의 가치와 철학을 지니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공천 받기 쉬운 정당을 선택하거나 정당조직을 당선에 활용하기위해 정당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당 정치가 아닌 자신과 패거리의 이익만을 공유하는 전형적인 패거리 정치로 이어지고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약화시키고 권력의 쏠림 현상을 강화시켜 ‘제왕적 군수’를 만들어 내는 결과를 초래한다. 내년 지방 선거에서는 패거리 정치에 의존하는 정치인들은 더 이상 지역을 위해서 나서지 말아야 한다. 보수가 보수답고 진보가 진보다운 자세와 신념을 지닌 사람들이 지역의 정치를 이끌어가야 한다. 그래야 ‘제왕적 군수’가 야기한 불평등, 불공정, 불의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다.

내년 지방 선거에 출마할 입지자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비전을 지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횡성의 정치인들은 사실상 자신들의 능력과 비전을 지역민들에게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다. 능력과 비전으로 지역민의 신임을 얻기 보다는 ‘행사장 정치’, ‘악수질 정치’, ‘뒷거래 정치’ 등 퇴행적 정치를 통해 표를 얻고자 했다. 그 결과 군정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군정에 대한 견제와 대안 제시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무능한 의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의회와 주민들의 견제에서 벗어난 군수의 권력은 비대해졌다. 독단적인 군정 운영이 반복되며 지방 자치의 이념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지방 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회의감만 증대시켜 ‘차라리 관선시대로 복귀하는 것이 낫다’는 말까지 나오게 했다. 내년 지방 선거에서는 지역의 발전과 진정한 지방 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무능하고 비전없는 사람들이 아닌 능력과 비전을 가진 정치인들이 나와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정치는 주민들에게 자신들이 평등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고 정의로운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횡성의 정치인들과 내년 지방 선거에 출마하려는 입지자들이 그런 희망을 지역민들에게 주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러한 능력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길 바란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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