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회(횡성희망신문 대표)

조례 개정과 군 행정조직의 축소 개편까지 강행하면서 만들어낸 5급 비서실장. 김동표 비서실장이 지난 3년간 5급 비서실장에게 부여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의문...이권개입과 인사개입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이유야 어찌되었건 군수의 최측근이라 할 비서실장이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아냐...억울함 호소보다 자신의 처신 돌아봐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3철’이라 불리우며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가장 많은 공을 세운 전해철, 양정철, 이호철 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요직에 기용되어 새로운 문고리 권력을 형성할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자신들의 역할은 끝났다며 조용히 야인으로 돌아간다고 선언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해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세 사람의 처신은 진정한 ‘문고리’들이 가야할 방향을 보여주었다는 평을 받으며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던 이들로부터도 신선하다는 반응을 이끌어내며 문대통령의 지지도를 상승시키는 데 일조했다.

국민들은 이승만정권부터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문고리 권력들이 권력을 등에 업고 권력을 사사로이 오남용하면서 민심을 떠나게 하고 결국 권력자와 함께 몰락하는 일을 수차례 보아왔다. ‘문고리 권력’이 어떠한 역할과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 자신과 정치지도자의 운명은 물론 공동체의 분열과 혼란 혹은 발전이 달라질 수 있다. 문고리권력의 말과 행동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민선6기의 경우 문고리권력의 대표주자는 한규호 군수 선거 캠프 출신인 김동표 비서실장이다. 한 군수는 공무원 사회의 반발과 의회와 많은 지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과 군 행정조직의 축소 개편까지 강행하면서 6급 계장급이 담당하던 비서실장 자리를 5급 과장급으로 승격시켰다. ‘김동표 비서실장’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한규호 군수는 군수 수행이나 업무지시사항 처리에 그친 이전 비서실장의 위상으로는 고질적 민원처리, 기업유치와 같은 대형프로젝트의 추진, 선출직 군수가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운 정무적 기능의 수행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비서실장의 역할과 권한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서실장이 5급으로 격상된 공식적인 이유다.

그런데 김동표 비서실장이 지난 3년간 5급 비서실장에게 부여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는 의문이다. 민원상담관이라는 조직까지 만들어 고위직 퇴직공무원을 임명하고도 모자라 고질민원처리를 위한 5급 비서실장까지 있지만 횡성군의 민원대응은 오히려 악화되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꼴찌까지 했다. 상수도공사와 관련한 민원은 지난해부터 일 년여를 끌며 상수도사업소와 허가민원과, 기획감사실 업무를 폭증시켰지만 김동표 비서실장은 한발도 나서지 않았다. 도대체 김동표비서실장이 나서야 할 고질민원이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기업유치에 있어서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우천 일반산업단지 입주 실적도 저조하기만 하다. 우천일반산업단지 분양실적에 따라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횡성군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공무원들만 기업유치를 위해 이리뛰고 저리뛰고 할 뿐이다. 군민통합을 통해 군수의 원활한 군정 수행과 군민의 지지 확대를 도모해야 하는 정무적 기능의 수행도 제대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 지역민을 편가르기하는 횡성의 고질적인 적폐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더 심해졌을 뿐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김동표 실장과 관련해 늘 인사개입과 이권청탁을 둘러싼 갖가지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횡성군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김 비서실장이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김 실장의 입장에선 세간의 평가가 억울할 수도 있고 지난 3년간 5급 비서실장으로서 군수를 보좌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김 비서실장에게 이권개입과 인사개입의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고 이유야 어찌되었건 군수의 최측근이라할 비서실장이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 아님은 분명하다.

누가 뭐래도 이러한 상황은 김 실장이 만든 것이다. 김실장은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하기에 앞서 자신이 비서실장으로서의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공정하게 처리하고 5급비서실장의 지위와 선거캠프 출신의 문고리권력으로서 올바르게 처신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김동표 실장은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박근혜의 문고리 3인방인가, 문재인의 3철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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