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회(횡성희망신문대표)

지역의 적폐청산은 지역민들의 자치역량이 강화되어 시민들로 거듭날 때 이루어진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했고 촛불혁명을 일으킨 시민들의 요구는 불의를 몰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정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적폐 청산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적폐 청산’을 위한 개혁을 천명했고 국정교과서 폐기, 검찰개혁, 국방개혁, 일자리 대책 등 시민들이 희망했던 소박한 바람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에서 보듯 국민 절대 다수가 지지를 보내고 있다.

횡성은 제왕적 군수, 무능한 의회, 관존민비의 전근대적 의식을 가진 공직자, 편 가르기와 불공정한 자원의 배분 등 청산해야할 지역의 적폐가 너무나 많다. 그리고 대다수의 지역민들도 이러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이지만 지역의 적폐청산에 대한 지역민들의 요구가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역민의 바람이 현실이 되기에는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너무 많다. 기득권세력의 저항도 거셀 것이다.

기득권세력의 저항의 형태는 ‘정치보복’이라는 공포와 상대세력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를 지역민들에게 전파하는 것이다. 편 가르기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해온 기득권세력들은 상대방이 집권했을 때 받게 될 불이익을 알려주며(?) 상대방에 대한 증오를 증폭시켜 지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큰 힘들이지 않고 정권을 잡으려 할 것이다.

그동안 이러한 기득권세력들의 전략이 지역민들에게 통했던 것은 법에 의한 ‘정당한 처벌’은 약하고 ‘정치보복’은 강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민주사회에서 정치보복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복은 과거 자신들이 부당하다고 느끼거나 경험했던 일에 대한 사적 원한이나 감정으로 상대에게 고통을 가하는 앙갚음이다. 따라서 보복에는 공동체 전체의 미래를 위한 목적은 없다. 반면 처벌은 보복과 달리 공동체 전체의 미래를 위한 목적을 전제로 한 법치의 구현이고 정의의 실현이다. 처벌에 대한 권한을 독점한 검찰의 부정과 불법이 처벌되지도 않고 처벌할 수도 없었던 것처럼 같은 이유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한 지역의 기득권세력들도 부정과 불법에 대한 처벌에서 자유로웠다. 처벌을 피해갔다. 부정과 불법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없고 사적 감정에 의한 보복만 앞세운 기득권세력의 저항이 계속되는 한 지역의 적폐 청산과 정의의 실현은 어렵다.

지역의 기득권세력의 저항을 막고 적폐 청산과 정의를 실현하여 미래에도 사람이 살만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시민사회세력의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숙한 민주적 자치역량을 지닌 시민사회세력이 주도한 촛불혁명에 의해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것처럼 횡성에도 이러한 시민사회세력 형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횡성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보조금에 길들여져 관변단체화 되어 비판과 견제 능력을 상실했거나, 단체의 이름만 존재할 뿐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유명무실한 단체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지역민들은 횡성에는 진정한 시민단체가 없다고들 한다.

올바른 시민사회세력의 형성을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자치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역민들이 자신들의 삶의 조건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자치역량이다. 이러한 자치역량을 지역민들이 키워 나갈 때 비로소 비판의식과 권력에 대한 견제력을 지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고 시민사회세력이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수십년이 지나면서 지역의 누적된 폐해는 산처럼 쌓여있고 지역민을 권력 유지의 도구로 보는 기득권세력들의 기세는 여전히 등등하다. 그러나 자그마한 촛불에서 시작된 적폐청산의 외침이 큰 물결을 이루어 커다란 변화를 일으킨 것처럼 이제 횡성의 지역민들도 기득권세력의 감시와 억압에서 비롯된 공포와 비겁함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의 조건과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시민으로 거듭나 지역의 적폐를 청산할 시민사회세력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자발적이고 용기있는 실천이 필요하다. 출발하지 않으면 도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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