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의원

“고무줄 잣대적용 교발위원구성은 문제
횡성육성관 성과분석해 개선책마련해야”

20일 진행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태종자치행정과장은 김은숙 의원의 지적을 모두 인정하고 개선책 마련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김은숙의원은 횡성군의 대표적인 향토인재육성정책인 인재육성관 운영의 문제점을 짚어나갔다. 김의원은 “학원위탁생 비용을 제외해도 연간 15~16억원이 투입되지만 25명 학생 중 15명은 변동없이 그대로 올라간다. 한 학생이 6년간 예산지원을 받게 되는데 단순하게 계산하면 6년간 학생 일인당 6천여만원을 지원받는 것”이라며  인재육성관의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의원의 “거액을 들여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이태종자치행정과장은 “직영운영은 합천, 순창 등 4개 지자체에서 운영중인데 강사수급이 어렵다. 공교육과의 괴리현상이나 교육발전위원회의 교육전문가와 함께 공교육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학생관리 등을 하는데 직영보다 위탁이 장점이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교육발전조례에 육성관운영방식이나 학생선발방식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고무줄 잣대를 적용해 교육발전위원회가 구성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의원은 “학원인가사항에 따르면 학원운영자가 학원협의회장이 될 수 있다. 2011년부터 교발위원으로 학원협의회장이 참여해왔는데 2017년에 제외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태종 과장은 “민선5기에는 육성관이 운영되면 학원생이 줄어든다는 걱정도 많았고 학원위탁생도 60명이고 해서 학원협의회장이 위원으로 구성됐다. 지난 2016년 11월 9일 회의에서 학교운영협의회장과 교육발전위원장이 의견을 내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학원위탁생이 90명일 뿐아니라 드림스타트학생도 학원위탁생이 110명이다. 초등생은 향후 육성관의 재원이다. 조례를 정확히 적용한 것이라면서 학원협의회 뿐아니라 초등학교교장도 위원에서 제외됐다.  반면 조례에도 없는 주민복지과장은 재위촉됐다. 조례에 따르면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인데 현 교육발전위원장은 퇴직 전 참여까지 4회이상 연임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고무줄 잣대로 조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명백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태종 과장은 “잘못을 인정한다. 지적하신 조례의 문제점 등은 현재 개선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의회에 사전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인재육성관 관련 자료를 집행부가 제출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의원은 육성관학생의 대학진학현황과 수능성적현황을 추가자료로 요구했었다. 집행부로부터 받은 인재육성관성과보고서는 학생들의 성적자료가 육성관내 석차로만 되어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행부는 인재육성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기 전날인 19일 오후 8시에야 추가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전달해왔다.
김의원에 따르면 집행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는 학생개인별로 배부해 수집이 불가하고 횡성군교육발전위원회는 성적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며 덧붙여 “횡성교육청에 자료를 문의한 결과 수능성적자료수집이 불가능하고 수능성적자료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개인정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구두회신을 받았다”는 내용을 자료대신 전달해왔다”고 한다. 김의원은 “많은 예산을 들여 운영하는 육성관 학생들의 성적자료조차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육성관 학생들 내부의 석차는 의미있는 분석자료가 못되는 만큼 모의고사와 수능등급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개선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태종과장은 “육성관의 교육효과를 미처 다 못챙겼다. 교발위와 위탁업체와 협의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