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회(횡성희망신문대표)

주민 개개인이 모두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주체라는 의식을 가진 ‘메기효과’를 낼 수 있을 때 횡성을 건강하고 정의로운 민주사회로 만들 수 있다.

요즘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출범 한 달 만에 3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돌풍을 일으켜 화제가 되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간편함과 높은 예·적금금리와 낮은 대출금리 등을 앞세워 시장에 일대 파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로 인해 시중 은행들에게 "변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줬다. 규모로는 비교도 안 되는 공룡 시중 은행들이 각종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경쟁적으로 낮추고 미래의 생존전략까지 새로 고민하게 만든 것이다. 기존 금융권의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로 카카오뱅크의파급효과가 컸는데 이른바 ‘메기효과’가 거세던 것이다.

메기효과는 막강한 경쟁자의 존재가 다른 경쟁자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말한다.

‘메기효과’의 유래는 북유럽의 청어 잡이에서 비롯되었다. 유럽 대륙의 위쪽 북해에서는 청어가 많이 잡혔다. 그래서 북유럽에는 청어를 이용한 요리가 많아 수요도 많았다. 그런데 북해 먼 바다에서 청어가 잡히다보니 과거에는 운송 도중 폐사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영국에서는 싱싱한 청어를 먹어볼 기회가 드물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싱싱한 청어들이 런던 시장에 등장했다. 비밀은 운송 방법에 있었다. 청어를 운반하는 수조에 메기를 같이 풀어 넣는 것이었다. 청어들이 메기에게 잡혀먹지 않으려고 도망치다보니 오히려 끝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천적은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이지만 ‘메기효과’에서 보듯 때론 천적으로 인해 생존력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지난 6일 있었던 한규호 군수의 재판은 지역사회의 건강성을 높일 수 있는 메기와 같은 존재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만든 사건이다. 검찰의 공소내용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규호 군수가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업자들이 준 1,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 군수는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관계를 부인했다. 금품은 받았으나 특혜를 주진 않았다는 것이다. 법적인 유무죄의 여부는 재판을 통해 가려지겠지만 금품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기에 공직자로서의 윤리적 책임은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민선 5기에 이어 민선 6기에서도 군수가 연이어 사법처리 대상이 된 원인은 무엇일까? 역대 군수들이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고수하고 이러한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견제하고 민주적 리더십으로의 변화를 요구해야 했던 의회나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제대로 역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군수의 의지에 따라 군정 운영과 자원 배분이 결정되는 만사군수통(萬事郡守通)의 제왕적 권력을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군수가 스스로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다. 군수의 잘못된 군정 운영과 자원 배분의 문제를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메기효과’를 낼 수 있는 제대로 된 견제 세력도 없는 횡성은 이후 군수들 역시 민선 5,6기 군수들처럼 사법처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따라서 지금 횡성은 이러한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의 풍토를 개혁하고 사회 환경의 건강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의회가 기존처럼 ‘행사장 정치’, ‘악수질 정치’, ‘뒷거래 정치’ 등의 구태에서 벗어나야한다. 군의회에는 비록 소수라 해도 야당의원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혹여 민선6기의 문제점이 커지도록 놔둬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고자하는 얄팍한 계산을 하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하는 주민들조차 있을 정도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이제 횡성군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도 보조금에 대한 의존성 심화, 권력과의 유착 강화로 인한 비판력 상실의 한계에서 탈피하여 비판적 시민을 양성하고 사회 환경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가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 개개인이 군수와 의회, 시민사회단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주체로서 깨어있는 시민 의식을 가져야 한다. 주민 모두가 ‘메기효과’를 낼 수 있는 메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횡성이 건강하고 정의로운 민주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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