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필요하나, 보전해야 할 산림을 훼손하고, 또 다른 환경파괴와 난개발을 부추기는 대규모 상업용 재생에너지사업은 중단되어야 하며, 허가조건을 강화해야한다.

2976KW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이 추진되고 있는 우천면 하대리 산114번지(붉은원 부분) 사업부지

지난 9월 27일 우천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우천면 하대리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부지 인근 마을주민 30여명과 시행업체 관계자, 군청의 허가부서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태양광발전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현 공사부지는 사업부지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우천면 하대리 태양광발전시설 조성공사는 우천면 하대리 산 114번지 일원 26,403㎡ 면적에 2,976㎾의 설비용량을 갖춘 태양광발전시설로, 2016년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 현재 개발행위 허가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사부지는 자연부락이 있는 마을의 뒷산으로 인가에서 10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며, 급경사지가 많아 산사태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사업지구 유역의 73.7%가 경사도 20도 이상이며, 사업지구의 경우 경사도 25도 이상은 16.15%를 차지하고 평균 경사도는 20.10도인 것으로 조사되어 급경사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3-16페이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181페이지)

또한 산사태 위험지도에 의하면, 사업대상지는 산사태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1등급 지역이 전체면적의 5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3-20페이지)

지역주민들은 몇 년전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했었고, 인근 고속도로 공사로 토사유출량이 많아져 하천이 범람하여 도로가 침수되는 일이 있었다며, 태양광발전소 공사가 진행될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횡성군은 2015년 7월부터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 업무를 해왔으며, 2016년 횡성관내 전기사업 허가건수는 128건이고, 2017년 9월28일까지의 전기사업 허가건수는 129건으로 올해 대폭 늘어났다. 올해 허가건수 중 건물 15건, 전답 35건, 임야 79건으로 60%이상이 산지에 설치허가를 받았다.

횡성군의 태양광발전시설의 전기사업 허가 현황을 보면, 같은 지역을 여러 건으로 쪼개서 허가를 받은 곳이 많다. 개별로 보면 설비용량이 1,000㎾ 이하이지만, 개별을 합하면 1,000㎾가 넘는 곳이 12곳이 된다. 3,000㎾이상인 곳도 4곳이다. 횡성읍 영영포리와 서원면 석화리는 2016년도와 2017년도에 나눠서 허가를 받았다.

규모가 크면 허가기관도 다르다. 설비용량 1,000㎾ 이하는 허가기관이 군청이지만 1,000㎾ 이상 3,000㎾ 이하는 강원도, 3,000㎾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다. 그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을 받게된다.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필요하나,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가 주민들의 뜻과는 무관하게, 적합한 입지도 아닌 곳에 대규모로 상업적으로 난립하고 있다. 보전해야 할 산림을 훼손하고, 또 다른 환경파괴와 난개발을 부추기는 대규모 상업용 재생에너지사업은 중단되어야 하며, 허가조건을 강화해야한다.

중앙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보급 확대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지역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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