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회(횡성희망신문 대표)

2017년이 저물고 있다. 새해에는 지역의 적폐가 청산되고 상식이 통하고 민주주의적 가치가 존중되는 파사현정의 실현을 기대해 본다.

2017년은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했던 한 해였다. 그런 연유에서인지 대학교수들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파사현정(破邪顯正)’을 선정했다. 파사현정은 원래 사견(邪見)과 사도(邪道)를 깨고 정법(正法)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며 사악하고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파사현정은 이명박 정부 말기에 연이어 터진 각종 비리 의혹을 새 대통령이 밝혀 달라는 기대를 담아 18대 대선을 치른 2012년 말에 새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됐던 말이었다. 그런데 이 말이 최순실과 더불어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의 촛불을 들게 만든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실망감과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해 주기를 바라는 기대에서 5년 만에 다시 등장한 것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의 적폐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상식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다. 공(公)과 사(私)를 구분하지 못하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부여한 공적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만이 옳다고 여겼던 독선과 아집인 것이다. 아무런 공식 직함도 없던 최순실이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재벌과 결탁해 막대한 자금을 모금하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공직에서 몰아냈다.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문화예술인들과 대중연예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그들을 축출하고자 시도하고 자신들의 역사관을 국민들에게 강제로 주입하기 위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 국정역사교과서를 만들려 했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적폐로 인해 국민 모두가 고통과 상처를 받았다.

인구가 적고 학연과 혈연 등 연고주의가 강한 지방은 청산해야 할 적폐가 더 많이 쌓여 있고 적폐로 인한 피해는 주민 개개인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횡성도 상식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적폐가 바로잡히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강고해졌다.

기득권세력은 선거를 통해 부여받은 공적 권력을 자신들이 쟁취한 전리품처럼 여기고 공적 권력을 자신의 권력 연장과 주민 지배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지역의 자원은 ‘내 사람’을 기준으로 편파적으로 배분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고 비판세력을 억압한다. 오직 권력자를 향한 지지와 찬가만이 허용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판은 용납되지 않는다.

주민들도 자신들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우려해 침묵을 선택한다. 이익을 얻기위해 군수의 편가르기를 이용하기도 한다. 군수에 대한 ‘맹목적 애정’과 지지를 드러내어 각종 공사 수주와 공직 인사 그리고 보조금 배분에서 특혜를 얻고자 한다.

이러한 지역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파사(破邪)라면 그러기 위해서 상식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고의 개혁과 이를 실천할 의지를 함양하는 것이 현정(顯正)이다.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한다.

2017년이 저물고 있다. 새해에는 지역의 적폐가 청산되고 상식이 통하고 민주주의적 가치가 존중되는 지역의 파사현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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