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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 [김은숙의원]“ 실익따져 공유재산대부계약 체결해야”
이용희 기자 | 승인 2017.12.28|(143호)

“ 실익따져 공유재산대부계약 체결해야”


김은숙의원(사진)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추진계획과 한국자유총연맹 연수원유치추진현황을 주제로 군정질문에 나섰다.


 김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이 달라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수당의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하고  임금지급 체계 개선을 당부했다.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은 “시설별 단일 임금체계는 어렵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연차적으로 임금문제 등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유총연맹과의 병지방청소년수련원 대부계약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과 무상임대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김의원은 “계약대로라면 보수공사를 마치고 운영되고 있어야 한다. 2년간 시설이 방치되며 재산가치는 더욱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횡성군이 계약해지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앞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할 것을 요구했다. 


이태종 자치행정과장은 “자유총연맹은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자유총연맹과 협력하고 부분보수 후 비숙박형 연수를 운영하는 방안 등 최대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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