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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권력’에 굴복하지 않다민선5기 6기 '당근과 채찍으로 언론 길들이기' 에도 정도지켜온 6년
이용희 기자 | 승인 2018.02.01|(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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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인 차이의 이 숫자는 민선5기이던 2012년과 2013년 횡성군의 주민보급용 신문지원예산사용의 일부다. 희망신문은 민선5기동안 이반장, 경로당 등에 지원하는 횡성군의 주민보급용 신문지원 예산 이른바 계도지 지원을 전혀 받지 않았다. ‘0’원인 희망신문 앞의 금액은 A신문에 지원된 예산.

“예산지원없으면 문닫는다?”
민선5기...희망신문 광고 구독 배제...육성관문제 드러낸 기자 고소하기도

희망신문은 창간이후 사업타당성 검증없이 강행되는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 사업추진 문제점, 묵계리탄약고 이전문제, 인재육성관 운영 특혜 등 집중취재를 통해 횡성의 현안을 진단하고 숨겨진 문제들을 드러냈다. 횡성군의 입맛에 맞는 기사로 채워진 신문을 기대하는 민선5기 고석용군수는 기존에 이장(175명)에게만 보급하던 A신문을 2012년 8월부터 출향인사(51명), 2013년 10월 부터는 반장(759명)에게 추가보급하고 인재육성관을 사유화해온 고석용선거캠프 출신의 윤성욱인재육성관교무실장을 내세워 희망신문 기자를 고소하는 등 돈과 권력의 위세를 앞세웠다.

2014년 지방선거로 횡성의 고질적인 병폐로 굳어진 편가르기의 폐해를 해결하고 군민대통합을 내세우며 출범한 민선6기는 2014년 9월 희망신문을 이반장에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 횡성군의회에서 통과됐지만 희망신문은 예산지원을 거절했다.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분아래 횡성군의 보도자료를 옮겨쓰기하는 앵무새기사, 횡성군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요구하는 홍보지가 되기를 거부한 것이다. 횡성군의 예산이 바른 소리 쓴소리를 하는 언론의 입을 막는 무기로 사용되어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당시 횡성군과 많은 주민들로부터 “받을 것은 받고 쓸 것은 쓰는 신문”을 요청받은 희망신문은 오랜 내부논의 끝에 횡성군의 신문구독 지원예산을 받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는 “(횡성군의 예산지원을)못받아 먹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쓴다”“신문같지도 않은 신문이어서 횡성군이 예산지원을 안한다”는 등 민선5기의 광범위한 음해와 비난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희망신문의 ‘쓴소리’가 “예산지원을 못받아서”라는 터무니없는 음해로 왜곡되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횡성군의 예산지원을 받아들이며 희망신문은 횡성군의 주민신문보급예산이 군정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왔다.

2015년 1월 희망신문을 포함한 횡성군의 언론예산현황을 분석보도하며 사용목적, 언론 선택기준, 예산지원의 실효성, 보급방식의 효율성을 점검하며 건전한 언론의 육성을 가로막고 횡성군예산의 낭비와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언론과 지자체의 공생관계가 청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정 언론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횡성군 기자실을 횡성군은 물론 주민과 단체가 자유로이 공적으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브리핑룸으로 개선할 필요성도 기사로 전했다.

지자체와 언론의 오랜 공생관계와 언론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강고한 것이 현실이다. 희망신문은 횡성군의 예산지원 축소나 중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선6기 횡성군 각 분야별 횡성군 예산분석, 옥동리 축분발전소 추진의 문제점, 베이스볼파크 위탁운영의 문제, 인구증가의 허와 실, 청렴도 등 공직사회 문제점 등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많은 주민들이 “할 말은 하는 신문”“횡성에 하나쯤 있어야 되는 신문”이라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셨다.

민선6기, 특정 언론 편가르기 되풀이
조례근거없이 특정신문지원 늘려
신문제공예산 2억8410만원... 특정신문에 1억여원 지원

희망신문의 쓴소리가 불편했던 것일까? 민선6기는 법령과 조례 근거없이 경로당 회장(186명)에게 지원해오던 A신문을 2016년 경로당 이용주민(186명)에게까지 두 배로 확대했다. 경로당을 포함해 횡성군이 A신문에 지출한 주민신문지원예산은 2015년 6400여만원에서 2016년에는 8천9백여만원으로 늘었다. A신문에 대한 지원예산이 연간 4100여만원의 희망신문과 두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은 희망신문은 경로당에 지원되지 않기 때문이다.

횡성군과 횡성군의회는 2017년 9월에야 조례를 개정해 경로당에 대한 신문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여야 군의원 모두 조례근거없이 예산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한 적은 없다. 김인덕의원이 2014년과 2015년 예산심의에서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신문 자체를 열어보지도 않은 신문들이 거의 쌓여있다. 보급은 하되, 정말 필요한 부분 쪽으로 검토를 해서 보급이 되어야 할 듯싶다.”며 경로당 정보제공용 신문예산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지만 횡성군의회는 정작 특정 신문을 두 배로 늘리는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지난해 횡성군이 A신문 한 곳에 지출한 주민신문구독 지원예산은 1억원이 넘는다  총 2억8400여만원의 지난해 횡성군 주민신문구독 지원예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이 A신문에 집중지원된 것이다.

언론에 대한 광고비집행의 불균형도 민선6기에서 되풀이됐다. 민선5기 희망신문에 대한 횡성군의 광고집행은 전혀 없다. 민선6기가 출범한 2014년 11월 횡성군은 희망신문에 처음으로 광고를 게재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군민들이 지역식당과 업체를 많이 이용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희망신문이 민선6기 출범이후 6개월간 횡성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특정식당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편가르기를 척결하고 군민대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장의 의지를 군민들이 느끼기에는 미흡했던 것이다.

민선6기는 2016년 희망신문에 대한 광고비를 반토막냈다. 2016년 희망신문은 440만원의 횡성군 광고를 수주한 반면 A신문은 2016년 1210만원, 지난해에는 1870만원으로 늘었다. 광고목적, 효과 등이 고려되었다고는 해도 희망신문과 A신문에 대한 광고비와 주민신문지원 예산의 불균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민선6기 역시 ‘예산지원’을 무기로 언론을 편가르기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언론예산...건강한 언론육성, 언론환경 조성해야

희망신문의 보도에 불만스러워하는 주민들도 있다. 일부 주민은 횡성군정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가 실리는 신문이 군정홍보지로 적절하지 않다며 희망신문에 대한 예산지원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언론이 지자체의 불법과 편법,정책의 문제점을 외면하고 지자체의 홍보지로 역할하기를 요구하는 주민들을 나무랄 수만은 없다. 오랫동안 지자체의 언론예산은 지자체에 비판적인 건강한 언론의 출현을 가로막고 지자체(장)의 의도대로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당근과 채찍’으로 활용되어져 온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 신문구독을 제외한 횡성군의 군정홍보예산은 군정광고와 소식지, 군정뉴스제작예산만 8억7천여만원에 이른다. 예산규모와 홍보방식을 고려하면 굳이 주민들에게 횡성군이 신문구독을 지원할 이유는 사실상 없는 것이다.

공동체의 발전과 통합을 위해서는 다양한 생각의 소통과 교류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양한 시각의 언론이 기사를 통해 공론의 장을 제공하는 이유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의회와 시민단체, 언론이 해야할 본연의 역할이다. 희망신문은 횡성군의 언론예산이 건강한 언론육성과 왜곡된 언론관을 바로잡는 언론환경 조성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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