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회(횡성희망신문 대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새 정부를 이끌어갈 새로운 인물들이 속속 임명되고 있다. 그러나 역대 정부에서 발생했던 공직 인사의 난맥상이 재현되어 정부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국민들은 공직자에게 높은 도덕적 자질과 직분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장관, 청와대 비서진에 이르기까지 임명된 사람들 다수가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탈세, 과도한 전관 예우 등의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들의 정서와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이러한 인사로 인해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출범 초기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율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직인사에 대한 기대가 횡성주민이라고 다르겠는가.

지난 1월 횡성희망신문에서 실시했던 군수에게 묻는 군정 질문 조사에서 다수의 횡성군민들이 횡성군 인사의 공정성과 적정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전문성과 지속성을 지녀야할 분야의 책임자가 빈번히 교체되고 군 산하 기관이나 각종 위원회에 지자체장과 여러 경로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기용하는 모습을 보며 군민들은 횡성군 공직 인사의 공정성과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우려하고 있었다.

군민들은 직위가 요구하는 능력과 자질을 지닌 사람이 기용되어 직분에 걸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주길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횡성군은 “공직 인사는 공정하고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고 군민들이 걱정하는 의견은 일부의 잘못된 시각”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횡성군의 이러한 입장은  군민들의 소박하면서도 지극히 당연한 요구와 기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군민들의 불만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공자는 자신이 살던 춘추시대의 혼란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그에 합당한 실제적인 행위와 역할을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를 맡기면 무엇부터 하겠느냐는 질문에 “이름을 바로 잡겠다”(正名)라고 하였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직분에 걸맞는 역할과 행위의 실천을 강조한 것이다.

불의(不義)를 저지르고 이를 “정의”라고 이름붙이는 행위는 권력자들이 저지른다. 이를 불의라고 바로잡아야 정의가 실현되고 사회 혼란이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내 갈등과 지역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의 직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지역민이 수긍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기용하는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직자들은 공직이 군민을 위한  봉사의 자리임을 명심하고  군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을 위해 헌신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조만회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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