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회(횡성희망신문대표)

인구 감소 시대에 사람이 살만한 환경 조성은 선택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횡성은 해마다 인구가 늘고 있다지만 인구구조의 불균형과 고령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횡성의 소멸을 막기 위한 혁신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예상보다 빨리 인구 감소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작년에 사망자 수는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출생아는 35만여 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40만 명 선이 붕괴됐다. 인구 자연증가 규모도 1970년 이후 최소를 기록했다. 특히 작년 12월의 경우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를 처음으로 추월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총인구 감소시점이 당초 2032년에서 2028년 이전으로 당겨질 전망이다. 고도경제성장과 인구 팽창의 시대를 살아온 기성세대에게 인구 감소는 낯설기만 하다. 하지만 인구 감소의 위기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인구가 감소하면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도 자연히 줄어들게 된다. 인구 공동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농어촌, 인구 10만 이하의 중소도시, 대도시의 구도심 등 거주 환경이 나쁜 지역일수록 공동화는 빠르게 진행된다. 횡성처럼 산부인과도 없고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었던 학교가 문을 닫고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생활환경이 부족한 지역은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양질의 일자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 문화와 의료, 쇼핑 등 생활환경이 제공되는 대도시로 사람들이 이동하려는 경향이 강화될 것이다. 그 결과 2040년에 이르면 한국의 기초지자체 가운데 30%는 현재보다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이 소멸하고 수도권만 살아남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다.

인구 감소와 지역의 소멸 위기는 지역만이 아니라 국가적 재앙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세수도 감소하여 파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공적 자금의 투입이 요구된다. 2001년 주민 1인당 투입 예산은 대도시가 43만원, 군지역이 200만원이었는데 2027년에는 대도시는 150만원, 군지역은 무려 1170만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우리보다 더 일찍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감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896개의 지자체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빈집은 늘어나고 논밭으로 사용됐던 토지는 경작할 사람이 없어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지방의회를 폐지하는 곳도 발생하고 있다. 바다건너 다른 나라 이야기 이지만 머지않은 장래의 횡성 모습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횡성을 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살만한 환경’을 조성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한다.

그렇다면 지역이 갖추어야할 ‘사람이 살만한 환경’의 조건은 무엇인가? 우선 정치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지방자치가 확대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들 간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선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이 행정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정치와 행정이 주민들 위에 군림하고 불공정과 부패가 만연하다면 주민들의 정치와 행정에 대한 만족도와 삶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런 곳을 굳이 선택해서 살고자 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 지역이 가진 자원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대도시에서는 제공하기 어려운 자연 환경과 지역 문화를 기반으로 청년층을 유인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기회가 있고 희망이 있는 곳이 되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횡성의 젊은이들에게 서울로, 대도시로, 대기업으로, 다른 지자체로 떠날 것을 종용하는 것은 늙어가는 횡성, 소멸하는 횡성을 가속화시킬 뿐이다.

인구 감소 시대에 사람이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 과제를 횡성이 해내지 못한다면 횡성은 오래지않아 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해마다 인구가 늘고 있다지만 횡성의 인구구조의 불균형과 고령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횡성의 소멸을 막기 위한 혁신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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