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회(횡성희망신문대표)

정치적 역선택은 공동체를 파괴한다. 과거와 같은 연고나 인정, 이해관계에 이끌려 선택한다면 횡성을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후보자의 공약을 통해 도덕적 자질과 정치적 능력을 검증하는 유권자들의 현명함이 횡성의 불행을 막을 수 있다.

치열한 당내 경선 치르고 공천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장신상 예비후보가 지난 달 26일 공천확정 소감문을 발표했다. 당원과 군민 그리고 경쟁 상대였던 이관형 후보에게 감사를 전하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여기까지는 평범하다. 그런데 특이하게 눈에 들어온 대목이 있었다. “표심을 왜곡하는 일부 세력의 치열한 여론조사 ‘역선택’ 공작은 당선을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한다는 비열한 행위”라는 내용이었다. 경선과정에서 역선택을 유도한 세력이 존재했다고 본 것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지역에서는 이미 이러한 루머가 상당히 퍼져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역선택은 정보력을 많이 가진 집단이 정보력을 갖지 못한 집단에 대해 정보의 왜곡이나 오류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선택의 여지를 많이 갖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중고차 사러 가면 판매자는 모든 정보를 갖고 있으나 소비자는 이 차가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사고, 침수는 없었는지 등 정보가 없고 판단할 전문지식도 부족하다. 판매자는 더 안 좋은 차를 더 비싼 값에 팔려고 하고, 소비자는 결국 원하지 않았던 차를 사게 되는 경우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역선택이 발생하는 원인이 정보를 많이 가진 자와 못가진 자 사이의 정보 격차 즉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정치적 측면에서 역선택은 ‘정보 비대칭’보다는 ‘정보의 중요도’ 혹은 ‘우선순위 판단’의 오류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사람들이 정치나 정치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취득한 정보나 지식 중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마치 가장 중요한 것처럼 착각해 잘못된 선택 즉 자기 지식과 정보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과 확신으로 인해 착각과 오판을 하는 것이다. 후보를 선택하는 합리적 기준은 후보의 도덕적 자질과 정치적 능력이다. 그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판단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후보의 집안, 학교, 고향과 어느 정당 소속인가를 먼저 따진다. 아무래도 ‘나와 같은 고향이나 학교, 문중의 후보가 당선되면 내게 무언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정보를 판단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잘못을 범한다.

이런 오류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이 옳다, 현명하다고 생각해서 투표했는데, 그 후보가 당선된 후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면 혼란과 후회를 경험한다. 자신이 투표한 후보가 당선됐는데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후회한 경험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정치적 역선택이다.

횡성에서도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할 때 후보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정보보다 ‘자주 떨어져 불쌍해서’, ‘사람이 너무 착해서’ ‘인사 잘해서’, ‘우리 집안사람이라서’와 같은 부차적 정보를 판단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후보를 선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다. 그렇게 당선된 후보들은 주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편 가르기 정치’, ‘악수질 정치’, ‘뒷담화 정치’를 통해 얼마든지 유권자들을 기만할 수 있고 다시 당선돼 권력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정치인들은 도덕적 자질과 정치적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한 헌신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우선 따진다. 그리고 자신이 뽑아준 정치인들의 그런 실망스런 모습을 보며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종종 들을 수 있었다.

역선택은 모두에게 손해이다. 경제적 역선택이 반복되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더 이상 판매자들을 신뢰하지 않게 돼 소비가 줄고 판매자들도 결국 손해를 봐 시장의 붕괴를 초래한다. 정치적 역선택은 공동체를 파괴한다.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유권자들은 그러한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않게 되어 공동체 전체의 혼란과 불신만 키워 공동체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된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역선택은 사라져야 한다. 과거와 같은 연고나 인정, 이해관계에 이끌린 선택이 아니라 후보자의 공약을 통해 도덕적 자질과 정치적 능력을 검증하는 유권자들의 현명함이 횡성의 불행을 막을 수 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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