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공근면 매곡리 베이스볼 테마파크사업이 18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섰다.
베이스볼 테마파크 사업은 작년 10월 지구단위계획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개발단계에 들어간 상태에 있는 것으로 횡성군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에는 시범운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횡성군은 생활체육야구장 4개면과 축구장 1개 면의 건설을 시작으로 호스텔, 먹거리촌, 힐링센터 등을 민자200억원을 포함한 총 400여억원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횡성군이 2005년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한 횡성한우문화촌사업이 민자유치에 부진을 면치못하면서 대체방안으로 추진해온 베이스볼테마파크사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물론 점검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4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원이 지난해 9월 실시한 감사(올해 3월 12일 결과발표)에서 주의, 통보를 받는 등 그동안 사업의 타당성과 절차상의 문제로 논란이 돼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횡성군은 베이스볼테마파크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법을 어기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지구단위 계획, 변경, 실시계획 용역계약( 8억 2730만원)을 진행했다. 감사원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도 용역비만 낭비한 경우가 되지만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사업규모가 과다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업 재검토를 통보했다.
한편 한우문화촌사업을 중단하고 동일한 부지에 베이스볼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승인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받고 한우문화촌관련 국고보조금 잔액을 반납해야 했다.
그러나 횡성군은 사업변경을 하면서 반납해야할 국고보조금 21억 7천여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이중 8억 4천여만원을 베이스볼테마파크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설계용역비로 사용하는 등 국고보조금사업을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횡성군수에게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했다.
투융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데다가 감사원의 사업재검토 통보와 주의를 받은 횡성군은 사업비를 497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줄이는 한편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한 끝에 투융자재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 지난해 8월 사업타당성 분석에서 0.47이었던 비용·편익비(B/C)는 초기투자비를 줄이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결과 전체 사업비의 규모가 크게 줄지 않았음에도 0.72로 상승했다.
횡성군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민자투자자가 우수한 사업계획을 제시할 경우 변경 수정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희 기자
※비용·편익비(B/C): 사회적 할인율에 따른 수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를 비교하여 비용대비 편익의 비율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1이 넘어야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므로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