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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甲)과 을(乙)의 관계<칼럼>동서남북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3.03.25|(0호)
조만회(횡성희망신문 대표)

 


 

 
 얼마 전 어느 모임에 갔던 필자는 우연히 지역에서 식품 유통업을 하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 분은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자신과 거래하던 지역 대형 마트에서 갑자기 거래처를 바꾼다는 통보를 받고 매우 억울하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고 하소연을 하였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표현하면 대형 마트는 강자인 갑(甲)이고 식품 유통업을 하는 분은 약자인 을(乙)인 셈이다. 

 권력과 경제력의 계층 간 격차가 커지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와같이 갑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을들의 피해는 사회 여러 분야에서 점점 빈번해지고 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대형 유통 업체의 골목 상권 진출로 인한 골목 상인들의 몰락. 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문턱이 높은 은행,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헐값에 중개인에게 넘겨야 하는 농민 등 사회적 약자인 을의 피해는 너무도 많다. 한편으로는 약자인 을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 지자체, 농협과 같은 조직이 도리어 강자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강자의 위치에서 약자들 위에 군림하는 모습도 쉽게 찾을 수 있다.

횡성의 경우 마땅히 을의 위치에서 농민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농협이 농협조직과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여 협동조합으로서의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지 이미 오래 되었다.

또한 민선 5기 횡성군도 ‘섬김 행정’을 표방하며 군민을 갑으로 대우하겠다고 했지만 시일이 경과할수록 모든 것을 관 주도로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군민을 을로 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약자인 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보장받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동조합 결성이 바로 그 예라 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협동조합 결성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소비자, 서민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들이 탄생하고 있으며 전북 완주의 경우에도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군수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민간과 협력하며 협동조합 결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을이고자 한다는 횡성군도 을이어야 할 농협도 군민과 농민에게 갑인 상황이 협동조합이 많아지는 이유

 우리 횡성에서도 협동조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협동조합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민(民)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횡성군의 경우 군민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해 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이나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되어 있다. 헌법의 내용으로 보면 횡성 군민은 갑이고 횡성군은 을이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군민들이 자신이 갑의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은 이러한 횡성군의 태도와도 무관하지 않다.

 결국 강자인 갑의 횡포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모두가 갑으로 대우받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협동조합에서 답을 찾고자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이유다.

 

 

횡성희망신문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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