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인재육성관은 묻지마 정책?

▲ 스타강사를 내세운 횡성군 인재육성 고등부주관업체의 신문광고. 이 업체 인터넷사이트에는 스타강사를 비롯한 강사진의 학력, 경력 등이 소개되어 있다. 횡성군은 인재육성관 파견강사 모두가 학력과 경력공개를 거부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 횡성과 같이 지역인재육성정책을 펴오고있는 타 시군의 경우 학습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과 책자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가 많다. 사진은 아산시가 펴낸 <스마트스쿨>보고서 중 강사진 소개페이지.

업체측, 영업이익위해 부실한 강사진 파견하기, 유명강사 1~2명 간판으로 내세우기 흔해

최근 횡성희망신문은 인재육성관 강사진의 학력과 전공, 경력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으나 횡성군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했다. 횡성군 교육발전위원회 윤성욱실장은 “인재육성관에 출강하는 중등부, 고등부 강사와 컨설팅 강사 모두 정보제공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횡성희망신문이 2013년 상반기 횡성군 인재육성관 선발때 썼던 시험 문제지 공개를 횡성군에 요청했을 때도 횡성군은 선발시험문제지를 공개할 경우 계약을 체결한 사교육업체의 영업이익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인재육성관운영에 있어서만큼은 횡성군과 계약을 체결한 사교육 업체의 이익과 강사의 권리가 횡성주민의 권리보다 더 앞에 있는 셈이다.

그러나 횡성군과 계약을 체결한 학원들은 인터넷과 광고를 통해 소속 강사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횡성군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인재양성정책을 수년째 추진해 오고 있는 전국의 다른 시·군구를 살펴보면 인재육성관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횡성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서울 학원, 유명세를 앞세워 주관업체로 선정된 뒤 유명강사가 아닌 대행강사를 파견해 논란 되기도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한 선발시험문제지나 강사에 대한 각종 정보들을 홈페이지나 책자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 화천군은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기숙형 학습관 <화천학습관>을 2008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화천학습관>은 각 과목별 강사의 사진과 기본적인 경력사항, 학습관 입교를 위한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학습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2007년부터 지역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인재육성반을 운영해오고 있는 충남 아산시의 <아산스마트스쿨> 역시 선발시험문제와 정답지, 출강하는 강사진의 학력과 경력, 사진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아산시의 경우는 선발시험문제뿐 아니라 디베이트자료집(토론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셀프다이어리 등의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아산스마트스쿨>의 인재양성프로그램에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라도 학습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라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인재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강사진 정보나 선발시험문제를 공개하고 있는 것은 지역인재양성사업의 공정성과 교육의 성과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선발시험문제지의 공개는 선발시험에 대한 공정성과 적정성을 판단하고 선발되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또 높은 강사비를 지불하는 만큼 질높은 강의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지에 대한 확인과 검증이 필요한데 이는 강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인재양성정책을 운영하는 전국 대부분의 시군구에서는 서울의 유명학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강사를 제공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서울에서 오는 강사라는 이유로 시간당 수십만원의 강사비를 지불하고 있다. 유명학원 소속의 강사이니 실력이 검증되었다는 이유로 지방까지 내려오는 시간비용까지 고려해 강사비가 책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횡성군도 인재육성관 운영비 18억여원 중 12억원 가량이 강사비다.

적지 않은 강사료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는 스타강사, 대표강사가 서울 경기지역을 벗어나 강의를 하는 일은 거의 없다. 업체의 광고 홍보효과를 위해 지방에서 일회성 특강을 간혹 하기도 하지만 주중에 고정적으로 지방에서 수업을 하는 일은 거의 없다. 스타강사로서는 굳이 시간을 들여서 먼 곳으로 가야할 이유가 없고 스타강사 한사람이 요구하는 수준의 강사비를 감당하기에는 지자체의 예산부담이 너무 큰 탓이다.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파행적 운영은 사업을 맡은 학원의 몰염치와 부도덕함에도 원인이 있다.

전북 김제시에서는 김제시의회가 <김제시 지평선 학당> 주관업체로 선정된 학원 강사들의 실거주지를 확인한 결과 소속은 서울의 유명학원 강사이지만 실제로는 서울이 아닌 전라도에서 활동 중인 지역강사로 확인되어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근에도 양양군과 인재육성사업을 체결한 국내 유명학원이 유명세를 앞세워 주관업체로 선정된 뒤 유명강사가 아닌 대행강사를 파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볼 때 지역인구의 유출과 뒤떨어진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인재양성책은 다양한 감시가 매우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교육 방향은 적절히 정해졌는지 높은 강사비를 지불하는 만큼 교육 내용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자체와 함께 지역공동체 구성원 모드가 심도있게 따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연간10억원이 넘는 강사비를 지불하면서도 강사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조차 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없는 계약관계를 학원과 맺고 있다는 횡성군이 자체적인 감시는 물론 지역민의 참여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받아 들일지 의문이다. 횡성군이 횡성군교육발전기본조례 제3조의 내용을 제대로 준수할 생각만 가져도 문제는 없을 것이지만 그렇게 할 지 지켜볼 일이다.

이 3조의 내용은 “군수는 군민 및 교육단체의 교육정책제안, 횡성인재육성관 운영 등의 교육환경개선 정책 추진을 통한 교육발전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정보 제공, 교육예산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이용희기자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