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조건 모두 충족” 심의 당시엔 찬성
이후 민원제기 주민의 군수면담에 동행, 건축불허가 요구

횡성군개발행위허가위원이 심의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되면서 개발행위허가위원회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횡성읍 H축산이 개발행위허가를 통과한 것은 지난 6월 8일. 가축사육제한조례에 따른 110m이격거리를 충족하는 등 개발행위 허가조건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위는 협의에 의한 만장일치로 결정된다. 개발행위허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환경단체 소속 위원은 “(개발행위심의)당시엔 허가조건에 문제가 없고 주민들의 민원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개발행위 통과를 알게 된 마을주민들이 축사건축을 반대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무엇보다 개발행위심의위원으로 찬성에 동의했던 환경단체 소속 위원이 축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한규호 군수 면담에 동행해 축사신축을 반대한 것이다. 희망신문기자가 입장변화의 이유를 묻자 “대규모 축사를 반대”하고 “심의당시에는 해당 마을 이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아 주민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위원이 소속한 환경단체의 대규모 축사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단체 차원의 기준은 없다”고 했다. 주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군정업무를 심의하는 심의위원이 심의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되면서 개발행위허가위원회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횡성군개발행위허가위원회는 군계획위원회의 분과 중 하나다. 군계획위원회는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20여명의 위촉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올해 군계획위원회 운영비는 2040만원(17만원x10회x12명),매월 2회 열리는 분과위원회 운영예산은 2448만원(17만원x24회x6명)으로 총 4488만원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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