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민원 이어질 경우 형평성 논란 예상돼

횡성군청 전경, 자료사진

횡성군이 횡성읍 H축산이 신청한 축사 및 퇴비사 신축을 불허한 이유 중 하나는 “축사예정지가 자연부락으로부터 110~400m거리에 위치해 토지이용실태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횡성군의 판단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조례의 거리제한에 해당되거나 군계획조례에 의해 허가될 수 없는 건축물이었다면 당연히 횡성군개발행위허가위원회를 통과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축사예정지는 폭12m 이상의 도로와 농지,목장지, 임야에 인접해 있고 횡성군가축사육제한조례 제3조 “주거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110m”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횡성군도 불허처분 이유를 밝히며 축사예정지가 “자연부락으로부터 110~400m거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횡성군은 자신이 만든 조례를 스스로 무시하고 축사신축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했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횡성군의 가축사육제한조례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됐고 개발행위허가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횡성군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하나마나한 심의가 됐다.

규모에 상관없이 축사건축을 둘러싸고 주민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횡성군의 상황을 고려할 때 유사민원이 발생할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개발행위를 심의하고 민원조정을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형평성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횡성군은 H축산에게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자신이 만든 조례도 지키지 않은 횡성군이 주민에게는 ‘법대로 하라’는 것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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