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님께 드리는 글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장관님의 환경정책에 지지와 경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김은경 환경부장관님! 저는 오늘 환경부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방향을 찾는 것!
반드시 환경부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환경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난 1년, 우리는 길을 찾았습니다. 함께한 1년, 달라진 1년
환경부가 국민 삶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이 함께하는 환경부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달라진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보니, 우리나라가 정말 달라지고 있다는 말을 실감하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횡성군정을 책임지는 군수로서 지속가능한 횡성군의 방향을 찾기 위해 장관님께 도움을 청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서신을 올립니다.

횡성군은 현재 원주시 지방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에 39개리,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에 22개리 등 횡성읍 최고 중심지를 포함한 군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287㎢가 규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횡성군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횡성군 중심지인 횡성읍 묵계리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 예산 300억원을 들여 부대이전을 완료하고, 이 일대 1142㎢를 청정녹색산업단지로 개발할 계획이지만,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횡성군은 지난 30년 동안 도시개발에 제약을 받아왔고, 지역 주민들 또한 3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서 불평과 불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모든 후보자들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주요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횡성댐은 원주시민의 식수공급을 위해 지난 2000년 11월에 건설되었습니다. 횡성댐 건설로 원주시에 광역상수도 공급이 가능해졌지만, 원주시에서는 아직까지 일부밖에 쓰지 않고 있습니다. 횡성군민들은 횡성댐이 건설되자 원주상수원보호구역이 곧 해제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횡성댐 건설로 갑천면의 아름다운 5개 마을과 문전옥답이 수몰되었습니다. 대대로 고향을 지키며 살아온 253세대, 938명의 주민들은 원주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주는 대가를 실향의 아픔과 이산의 슬픔으로 받았습니다. 횡성군민은 정부정책과 원주시민을 위해 희생해왔지만, 결국 횡성군민의 희생은 헛된 희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횡성군민은 여전히 규제 속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우리는 길을 찾았습니다.
함께한 1년, 달라진 1년
환경부가 국민 삶을 지키겠습니다.”

원주시 상수원보호구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것은 1987년 12월 원주취수장이 생기면서부터입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 환경부장관님과 ‘함께한 1년, 달라진 1년’이었지만,

원주시 상수원보호구역과 함께한 횡성군은 30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이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꿈꿀 수 없게 한다면 그보다 더 큰 불행은 없습니다. 횡성군민은 30년 동안이나 이런 불행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무색하게, 이제 세상이 달라지는데 1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환경부와 장관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고 30년이 지나는 동안 환경과 여건은 현저하게 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상수원보호정책도 시의적절하게 재검토되고, 현장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평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함께하는 환경부”

횡성군은 규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강원도지사와 원주시장, 한국수자원공사 강원본부장, 횡성군수가 함께 힘을 모아 지난 2013년부터 실무적인 논의를 계속해왔습니다. 원주시 상수도기본계획 변경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해제된다는 기대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5년 6월, 강원도와 원주시, 한국수자원공사, 횡성군 4개 기관이 원주시민에게 질 좋은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원주권 광역상수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후 원주시의 인구증가에 대비해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원주권 광역상수도(횡성댐) 시설용량 확장과 충주댐 등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횡성군민들은 그 누구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바지에 강원도와 환경부의 협의과정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경제성과 현재 정책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횡성군민은 다시 좌절에 빠졌습니다. 군수인 저로서는 군민을 설득할 방법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께서는 2018년 시무식에서 낮춰야 할 것 세 가지를 언급하시면서, 첫번째로 ‘규제’를 꼽았습니다. 법과 규제도 다 사람을 위한 것이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국가 정책은 국민의 편익과 지역의 발전,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목적으로 수립된다고 믿습니다. 정부가 권장하는 규제개혁의 취지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함께하는 환경부와 장관님께서 국민의 일부인 횡성군민과도 함께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원주시, K-water, 횡성군이 체결한 협약서 첨부합니다.)

폭염에도 늘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7월

횡성군수 한 규 호 올림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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