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하는 횡성군의회 권순근 의원

 권순근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축산시설과 주민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의 노력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가축사육시설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일상불편과 환경오염이 없는 친환경 축산업으로 개선하여 축산농가와 주민이 모두 함께하고 상생하는 축산업이 되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축산농가의 허가민원 처리는 법과 규정에 따른 공정한 행정입장을 우선하되, 환경오염 요인, 재산권 제약 등 예견되는 주민 불편과 불이익을 비교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적이며 일관성있는 행정처리를 해야”한다며  축산사업자와 주민 모두에게 행정의 신뢰를 잃는 사례로 도곡리 돈사를 들었다. 횡성군은  2016년 10월 도곡리 돈사를 허가한 후 다음달인 11월 허가처분을 직권 취소했지만 축산업자의 심판제기로 현재 돈사가 운영되고 있다.
 권 의원은 “축산업 허가와 관련하여, 주민의 민원이 있는 사안은 허가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까지 관련 부서 간 공동 대응, 검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업무지침과 체계 마련” “주민 피해 정도와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악취, 수질 등  체계적인 오염도 측정 지원 등 행정적 지원 방안 강구”“ 축산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행정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시설을 매입해 다수 주민의 행정이익을 확보하는 방안 검토”를 제안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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