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안전진단 D등급 사용불가... 주요구조는 B등급
철거해야 매각 손쉬워...매각 후 랜드마크 보장없어

횡성군이 (구)횡성문화원(이하 문화원)의 철거와 매각을 고집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횡성군은 “2017년 구조안전진단에서 D등급으로 판정된 재해위험시설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구조보강 시 과다한 예산이 필요해”하다며 “철거 후 부지를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 횡성군, 왜 “철거”밀어붙이나
 횡성군은 2017년 4월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직후인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철거할 계획”이라며 군민들이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9월 2차 추경에서 철거용역비 3억원을 요구했다가 전액 삭감됐고 문화예술회관 준공을 이유로 11월 10일 용도폐지한  후 2018년 당초예산으로 철거용역비 3억원을 다시 요구했다.  횡성군의회가  공유재산심의도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철거용역비를 전액 삭감하자 올해 8월 22일 공유재산심의위를 열어 매각을 결정하고 이번 2차 추경에 철거비 4억원과 매각승인을  요구했다. 철거비 요구만 세 번째다.
예산은 사전이행절차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예산이 편성돼도 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횡성군은 2017년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직후 불과 2개월 만에 “철거”를 결정하고 이후  사전이행절차도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철거예산을 요구해왔다.
횡성군은 2017년 9월 철거비를 요구하며 “그대로 놔두면 각 문화단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할 경우 “ 군에서 차후에 보다 나은 어떤 것을 유치하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활용 중인 건물은 팔기 어려우니 아예 건물을 없애버린다는 이야기다.

◇철거 외엔 방법없나
 D등급을 받은 안전진단은 2017년 3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진행됐다. 2016년까지 문화원 안전진단 결과는 C등급이었다. 5일 열린 횡성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에서 여야의원들은 “문화원은 1987년 건축됐고 횡성군청사는 1981년 건축됐지만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다. 군청사, 복지타운 모두 건물이 모자라 증축을 하는 상황에서 특별한 계획도 없이 매각하려 하나.(김영숙의원)” “안전진단 보고서를 보면 주요구조부의 결함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되어있다. 구조진단은 B등급이고 외적진단은 E등급이어서 종합 D등급이다.(최규만의원)” “군청사도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다. 안전진단 이력을 보면 철거를 위한 안전진단을 한 것 아니냐(백오인의원)”며  구조부 결함으로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횡성군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주변에 보건복지타운, 터미널, 공영주차장이 있다. 장래행정수요에 대비해서라도 보존해야(김은숙의원)” “문화원은 420석 규모행사가 가능한데 모든 행사를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다보니 대관이 어렵다.(김영숙의원)”“굳이 철거해야 한다면 터미널을 문화원자리로 옮기고 터미널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들도 많다(백오인의원. 최규만의원)” 등 문화원건물과 부지의 활용에 대해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매각 후 랜드마크건설 보장있나
횡성군은 “군민들이 (문화원 부지에) 랜드마크를 갈망한다”지만 횡성군이 주장하는  ‘랜드마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이게 덩어리가 크니까 돈많은 투자자가 매입해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번듯한 건물을 하면”이라는 답변이 고작이다. 군민들이 문화원 부지에 랜드마크를 ‘갈망’한다는 횡성군의 주장은 더욱 황당하기만 하다. 근거도 없을뿐더러 매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뒤 횡성군의 희망 혹은 군민들의 희망대로 랜드마크가 건설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횡성군은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할 경우 용도를 지정할 수 없다”고 했다. 부지를 매각한 뒤에 횡성군 희망대로 건물이 지어지기만을 바랄 뿐이다. “일반상업지역인데 부지매입자가 군에서 원하지 않는 시설을 지을 경우 대안이 있냐(백오인의원)”는 질문에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할 뿐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부지매입자가 사실상 내정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

◇변함없는 횡성군
횡성군은 5일 군의회의 지적이 이어지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매각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부지를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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