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회 횡성희망신문대표

조직개편은 군수의 권한 강화나 공무원의 자리 늘리기가 아닌 주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과연 그런가?

“언제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나? ”“누굴 위한 조직개편인지 모르겠다.” 횡성군이 예고한 행정조직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는 주민들은 드물다. 공직내부에서의 반대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최근 횡성군은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복지국과 산업경제국의 2국을 신설해 조직의 몸집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횡성군은 행정의 효율성 증대, 주민들의 편익 증진, 새로운 횡성군의 의지표명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횡성군이 ‘국’을 신설하고 조직의 몸집 불리기가 가능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강화를 천명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월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 기준'을 만들어 자치단체의 인구 수와 행정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정조직을 실·국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즉 지자체의 조직개편은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 주민들의 펀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다. 그런데 횡성군이 추진하는 조직개편이 이러한 취지를 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우선 주민자치역량 강화에 역행하고 있다. 주민자치역량 강화는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주민들 스스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의 비전을 제시할 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말단 행정조직에 더 많은 권한과 예산이 주어지고 주민의 참여 기회와 공간, 자치 권한이 확대되어야 한다. 읍면조직의 축소와 이에 따른 인력의 축소는 읍면의 업무를 과중시켜 대군민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주민들의 참여 확대와 자치역량 강화를 가로막고 군수와 본청 공무원들의 권한만 더욱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진정한 지방분권이나 주민자치역량 강화는 행정이 주민들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행정이 동반자로 함께 지역문제를 풀어나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읍․면의 말단 행정조직 축소는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역량 강화라는 지자체 조직개편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지는 더욱 의문이다. 행정의 효율성은 군수와 공무원들의 의식 변화와 역량 강화가 뒷받침 될 때 가능하다. 제왕적 군수가 존재하고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한 현실에서 조직만 확대한다고 갑자기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주민 편익이 증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횡성군은 그동안 부서 간 ‘칸막이’가 높아 부서끼리 업무를 떠넘기거나 협조 부족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졌는데 ‘국’이 만들어지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도 허가민원과나 주민복지과처럼 업무가 많은 부서는 과장이 결재서류를 꼼꼼히 살피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 국장은 이보다 더 많은 결재를 해야 한다. 국장이 자신이 관할하는 여러 부서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효율성과 전문성, 책임성은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한규호군수 재판에서 보듯이 군수는 과장에게 과장은 현장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결재는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 것이다.

횡성의 조직개편은 ‘군수와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민선7기 한규호군수가 주장하는 조직개편이 ‘군수의 권한 강화나 공무원들의 자리 늘리기’가 아닌 진정 주민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조직개편이 돼야 하는데 과연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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