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의 모바일배팅(화상경마) 홍보부스. 2007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립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도박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사회의 할인권제공, 과도한 사은품제공 등을 규제, 감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약7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사진 및 출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주민들은 10월 31일 한군수가 유치신청서에 서명하지 않으면서 화상경마장 유치 추진에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언제든 추진이 재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역에 화상경마장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있어온데다 한 군수의 “주민들 절대 다수가 원한다면”“(10월 31일까지 화상경마장 신청서를 제출하기에는)시간부족”등의 입장을 화상경마장 유치 측이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유치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과 단체들은 앞으로 화상경마장 유치 반대 서명 운동과 함께 유치반대 대책위원회 구성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치 반대 측은 우천면 주민을 중심으로 천여명의 주민들이 화상경마장 유치반대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주민 A씨는 “화상경마장은 아무리 관광자원으로 미화해도 도박장일 뿐이다.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다 해도 도박장으로 먹고 사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초등학생 학부형 B씨는 “화상경마장이 들어서면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자라겠나,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할망정 도박장까지 만들어 아이들의 교육을 망쳐야 되냐”며 화상경마장 유치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횡성군의회가 화상경마장 유치논란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인들은 화상경마장 유치의 실익이 없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장신상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대외협력위원장은 “화상경마장은 사행성 산업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키고, 화폐로 계산할 수 없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행성 산업 유치를 희망하는 사람을 없을 것”이라며 화상경마장 유치로 초래될 삶의 질 악화와 주민 갈등 등 사회적 비용 증가를 우려했다.

김명기 자유한국당 중앙당 국책위원은 “유치 추진 위원회가 예상하는 우천 화상경마장의 매출액 1050억의 세수입을 계산하면 레저세는 105억이며 강원도에 배분되는 세수는 52.5억, 이중 횡성군에 기여하는 조정교부금은 13억원에 불과하다.”며 추진위 측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화상경마장 유치에 조건부 동의를 했던 경기도 양평군(군수 정동균)은 11월 2일 화상경마장 유치 동의를 전면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양평군은 10월 30일 양평군 용문면 소재 G업체가 화상경마장 장외발매소 사업 제안 신청에 대해 동의를 요청해 오자 주민공청회 개최 및 객관적인 여론조사 실시, 지방의회 동의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한 뒤 양평군은 최종 유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조건부 동의를 했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 등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지역 안정과 화합을 위해 사업 유치에 대한 조건부 동의를 전격 철회한 것이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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