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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규정어기면 군민에게 과태료내라 할 자격있나”[2018행정사무감사]영화관 운영 맡기고 관리감독 손놓은 횡성군
이용희 기자 | 승인 2018.12.02 17:40|(164호)

횡성문화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횡성군작은영화관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은영화관은 지난해 12월 수탁운영자 모집공고를 통해 2018년 1월부터 횡성문화재단에위탁운영해오고 있다.

영사기사 1명과 영화관 관리원 5명을 채용해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 지금까지 영사기사조차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횡성문화재단이 채용공고를 냈지만 월 160여만원의 급여조건으로는 영사기사 채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김옥환 기획감사실장은 “예전 필름방식과 달리 요즈음은 영사기사가 없어도 영화상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영숙의원은 “개관 수개월 만에 반드시 두도록 되어있는 영사기사가 급여조건이 맞지않아 그만두고 공고를 해도 응시자가 없다는 것은 운영준비에 소홀했던 결과 아니냐”며 과태료가 부과됐는지 물었다. 영사기사 자격을 갖춘 영사기사없이 운영하는 것은 영진법 위반으로  관리감독기관은 100만원~200만원의 과태료를 운영자에게 부과해야 한다. 김옥환기획감사실장은 “과태료는 부과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김영숙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이 규정을 어기면서 군민들에게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자격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영화관 운영수입에 대한 관리감독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작은영화관 위탁사무협약서에 따르면 문화재단은 운영수익을 정기적으로 횡성군에 납부해야 하고 월별관리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행감을 통해 세외수입납부나 관리상황보고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수입에 대한 세외수입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위탁을 맡긴 집행부도 위탁을 맡은 문화재단도 세외수입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1월 운영을 시작한 작은영화관의 수익현황은 횡성군 출연금 3억원을 포함해 총 5억3490여만원이다.(2018년 9월 기준) 같은 기간 지출규모는 3억5700여만원. 횡성군 출연금을 제외하면 적자구조라고는 하지만 세입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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