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 감사에서 최규만 의원(사진)은 “귀농귀촌 인구증가와 다양한 개발사업 증가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건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의 경우 패소 시 소송비용에 대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업무공백이나 업무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횡성군의 행정심판은 2016년12건이었으나 올해 20건으로 늘었고 행정소송도 2016년 12건에서 올해 23건으로 크게 늘었다.
자치행정과 감사에서는 9개 읍면에서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집중점검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은 2016년 104개 프로그램 2017년 108개, 올해 122개 프로그램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사료 예산 역시 2016년  3억4230만원, 2017년 4억5천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10월말 기준 3억8700만원의 강사료가 집행됐다. 연간 9천여만원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나 주민자치발표회 예산까지 포함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은 2017년 5억2900만원, 올해는 5억 3700여만원에 이른다.
최 의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프로그램 개설 시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현재 프로그램 운영위주로 편중되어 있다며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한 다양한 역할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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