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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동원 탄원서 서명 비판 성명 이어져
조만회 | 승인 2018.12.28 17:22|(166호)

민주당 강원도당 “공무원 동원 탄원서 유감”
장신상 “무언의 압력에 주민들 불만과 공포 고조”
김명기 “군민과 공무원에 부담지우지 말고 자중해야”

 

탄원서 작성과 유포 과정에 공무원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공무원 개입을 우려하고 한 군수를 비판하는 성명서가 잇달아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21일 성명을 내고 “한규호 횡성군수의 공무원을 동원한 탄원서 서명받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탄원서를 전달하고 서명을 받은 사람은 한 군수가 아닌 공무원들이었다.”며 “탄원서를 당사자인 한규호 군수가 아닌 횡성군 공무원들이 작성하고 서명까지 받았다면 이는 재판부를 모욕하고 군민을 농락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공무원을 동원해 탄원서를 돌리고 서명을 받은 것 또한 군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개인의 선처’라는 사익을 추구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며 “자신이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면피용 탄원서에 더 이상 횡성군 공무원들을 악용하지 말라”며 한 군수를 비판했다.

장신상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대외협력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일부 공무원과 유관단체까지 동원해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마을 대동계에 공조직인 읍면을 통해 배부된 탄원서가 주민들에게 강요되어 서명한 주민들의 불만과 공포가 고조되고 있다.”며 “무지 또는 공권력에 의한 무언의 압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또 “횡성군의 지원을 받아 행정을 대행하거나 지원하는 직능·사회단체에서도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고 일반주민들 중에도 읍면에서 서명하라고 해서 내용도 모르고 서명했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며 “공권력이 동원된 탄원서 징구를 즉각 중단하고 일련의 사태에 대한 실상 공개와 불법행위자에 대한 행정·사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김명기 국책위원은 성명을 통해 “군수가 직접 부탁하였다고는 하나 공무원이 관행상 이를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고 실제는 부탁이 아닌 지시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며 “공무원을 동원한 탄원서 징구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군수를 향해 “탄원서 받는 것을 즉각 중지하고, 이번 일에 대한 비서실의 역할과 경과, 앞으로의 거취를 군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군민과 공무원들에게 더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말고 자중하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은 주민들에게는 “소수의 기득권 세력이 만든 부정적 군중심리에 악용 당하지 말고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횡성을 만드는 일에 다 같이 뜻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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