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회 횡성희망신문 대표

행정이 시장에 개입할 때 그 정책 반시장적이고 반민주적인 정책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 횡성군의 브랜드 통합 정책이 그렇지 않다고 횡성군은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조합원의 자산인 브랜드를 포기하라니 말이 됩니까.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그동안 우리끼리 잘 해왔는데 갑자기 브랜드 통합을 강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다”

횡성한우 브랜드 통합 논쟁이 한창일 때 어느 축협 관계자의 말이다.

브랜드 통합 논쟁을 지켜보면서 문득 행정(정부)의 시장개입 정도와 적절성에 의문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엄연히 자본주의 국가이고 시장경제 활동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 시장의 핵심 기능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있다. . 행정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이러한 효율적 자원 배분 기능을 시장이 제대로 못할 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시장참가자들의 공정한 경쟁 보장을 위한 규칙과 규제 제정, 소득 격차 완화, 공공재 공급의 확대와 같이 시장의 자율에만 맡겨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행정이 개입해 조정하고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것이 행정의 시장개입 이유다.

그런데 행정의 시장개입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지나친 시장개입은 도리어 부작용만 야기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우면서 최저임금을 급속히 상승시키고 있다. 행정이 인위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은 필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한 의도’로 추진한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소상인들의 임금 부담을 가중시켜 도리어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장도 불완전하듯 행정도 불완전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행정이 자신들을 완전하다고 착각하고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무리한 경제정책을 추진한다면 도리어 경제의 효율성과 활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횡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횡성한우 브랜드 통합이 소비자혼란을 없애고 가격을 낮춰 수요가 늘어 축산농가와 유통, 소비자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

경제의 효율성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브랜드가 통합되지 않아 시장에서 횡성한우가 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당연히 브랜드를 통합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축협은 브랜드 통합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소 한 마리당 100만 정도 적게 받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간 50억 이상의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브랜드 통합으로 횡성한우의 시장가격 하락할 경우 이로 인한 유통의 손실 등 부정적인 측면은 없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횡성군의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다음으로 횡성군은 지난해 12월 초 군수 서한문을 통해 “횡성한우 브랜드를 사용하는 생산자단체와 농가를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축산농가 지원정책을 전면 수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횡성한우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는 생산자단체와 농가들은 독자적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브랜드 통합에 동참하지 않는 농가와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를 통해 불이익을 주고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이 시장에 개입해 시장참가자들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제재를 받는 시장참가자들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브랜드 통합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것이고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행위인지에 대해 횡성군이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또 횡성군은 브랜드를 통합해 횡성군이 정한 조건과 규정에 따라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횡성한우의 생산과 유통을 모두 행정에서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규제도 이런 규제가 없다. 규제를 줄이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한다며 기업유치에 나서고 있는 횡성군이 유독 횡성한우산업에 대해 규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횡성군의 브랜드 통합 정책이 반시장적이고 반민주적인 정책이라는 우려에 대해 횡성군이 답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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