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회(횡성희망신문 대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면서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승리하기만 하면 된다는 지나친 권력욕의 폐해를 여전히 목격하는 일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 대선 때 발생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규탄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는 ‘촛불 문화제’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횡성에서도 지난 7월 26일 시민사회 단체와 횡성군농민회를 중심으로 촛불 문화제가 열렸다.

 중앙정보부의 후신인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대의 반민주적 정치 공작과 다름없는 행태로 피흘려 성취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시민들의 지지를 상실한 권위적인 정권일수록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여론을 조작하고 정권에 대한 비판 세력을 탄압하는 반민주적 정치공작을 자행하는 것을 우리는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익히 알고 있다.

 이번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같은 일들이 지속된다면 시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고 시민들은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걱정하며 정당한 권리 행사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게 되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불행한 역사가 재현될 것이다. 

  그러나 힘있는 이들에 의해 자행되는 유형무형의 선거개입이 낯설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조차 있는 것은 우리 주위에서도 고만고만한 경우들을 흔히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역민들의 지지 성향을 파악하고 상대 후보 지지자들에 대한 유형 무형의 압박과 통제로 지역민들이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상황,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감시하고 말조심을 하는 분위기, 특정 후보와의 만남이나 방문 사실이 얼마 후 상대 후보 진영에 알려지고 그 후보를 왜 만났는지, 무슨 목적으로 방문했는지를 묻는 압박성 전화를 받게 되거나 거의 반드시 불이익을 경험해야 하는 곳에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지역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힘든 일이다. 

 필자에게 ‘저 쪽 사람’ 혹은 ‘~가 싫어하는 사람’으로 ‘분류되고 찍힌’ 채 횡성에서 살아가는 것의 불편함과 불이익을 알려주는 지역민이 많다. 횡성지역 출신이 아닌 필자를 염려하는 이들의 애정어린 충고이거나 위험경고인 경우다.

 지방 정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이들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지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 이익과 불이익이 뚜렷해진다면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무엇이 다른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면서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승리하기만 하면 된다는 지나친 권력욕의 폐해를 여전히 목격하는 일은 안타까운 일이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촛불시위를 할 때 자주 나오는 노랫말 가사이다, 횡성의 지역민도 민주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이러한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고 권위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획득하고자 한다면 횡성의 군민들이 촛불을 드는 날이 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조만회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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