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만회 횡성희망신문대표

올해 발생한 묵계리 군부대이전과 관련한 횡성과 원주, 양평지역과의 갈등이나 고석용 군수 동생의 비리혐의 사건은 모두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칙(原則)은 어떤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이다. 원칙에서 벗어난 것은 변칙(變則)이고, 원칙을 어긴 것은 반칙(反則)이다. 변칙은 편하고, 쉽다. 반칙은 큰 이득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나 변칙이 원칙을 이길 때 사회에서는 도덕이 사라지고, 기강이 무너진다.
 
반칙이 원칙을 이길 때 정의가 사라지고, 질서가 무너진다. 사회도덕성과 공정성 즉 정의를 기초로 하고 있는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다.

 묵계리 군부대 이전과정에서 원주와 양평주민들의 반대를 불러온 과정들은 변칙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역발전의 장애로 지목된 묵계리 군부대 이전은 횡성지역민의 오랜 염원이다. 반면 이전 예정지역의 반발 또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우리가 싫은 만큼 남도 싫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렇기에 비록 어려운 과정이 될지라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는 원칙을 지켰어야 했다.

그런데 횡성군은 부대 이전은 군사기밀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주나 양평지역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외면했다.

그러나 기부 대 양여방식의 군사이전은 이전예정지 지자체나 주민들과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군사기밀을 핑계로 횡성군이 변칙의 길을 선택한 결과 해당 지역의 반발로 군 부대 이전 사업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고석용 횡성군수 동생의 보조금 횡령 비리혐의 사건은 반칙의 전형이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의 어르신들을 위한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있어서는 안 될 명백한 반칙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칙과 반칙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람들에게서 자기 반성과 진솔한 사과의 모습을 찾기 힘들다. 변칙과 반칙에 부끄러워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도리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편에서 해당 지역이나 관서에 제보하여 이 사단이 났다’ “변제했으니 횡령이 아니라 유용”이라는 등의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원칙을 준수할 때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신뢰가 구축된다. 사회 발전에 있어 신뢰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다. 불신은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여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한다. 우리사회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변칙과 반칙은 우리 모두의 불행이다. 

민선5기는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원칙있는 투명행정을 강조하며 출발했다.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아 원칙있는 투명행정을 펼칠 수 있는 시간도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분발을 촉구한다. (횡성희망신문 대표)

조만회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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