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연구원 김석중박사의 지원센터사업설명이 끝난 뒤 임채남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횡성군대책위원장(사진 가운데 뒤편 서있는 이)이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횡성군이 지원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묵계리 일원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밝혔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넘어야할 과제들이 만만치 않다.

우선 올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군 소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에 따른 개발 규제 내용을 해결해야 한다. 지난해 군 소음법이 제정되면서 국방부는 올해 9월까지 구체적인 보상 규정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방부가 내놓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예고안에 따르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될 경우 지정 고시 이후 소음대책지역의 토지를 신규 취득한 경우는 소음영향도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국방부 예고(안)이 확정될 경우 묵계리 일원이 1종 내지 2종 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횡성군의 종합개발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공청회 자리에서 장신상 군수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풀릴 실마리를 찾아가는 가운데 비행기 소음이라는 과제가 닥쳐와 고민거리가 더 쌓였다”고 토로한 배경이다. 군 소음법의 과도한 개발 규제 조항이 삭제 내지는 완화되지 않으면 묵계리 일원뿐만 아니라 횡성읍 대부분이 규제에 묶여 지역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횡성군이 풀어야 할 과제는 또 있다. 묵계리 탄약고 부지를 지원센터 사업 부지로 활용하려는 강원도와 횡성군의 구상에 반발하는 주민들에 대한 설득이다.

당장 12일 주민공청회에 참석한 일부 주민들은 횡성군의 계획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다.

임채남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횡성군대책위원장은 “사업부지 선정에 주민의 의지를 물어본 적이 있나”며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첨단 미래차 육성계획을 말하고 있는데 사업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 사업이 발표한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도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김석중 박사는 답변을 통해 “지원센터 구축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주관하고 도로교통공단과 강원연구원이 참여기관” 이라고 설명했다.

군수 재임 때 묵계리 탄약고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320억원에 매입한 고석용 전 군수도 지원센터 사업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석용 씨는 “(이모빌리티) 사업이 2016년부터 시행됐다면 시작부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차근차근 군민들을 이해시켜야 했다”며 “(올해 4월에) 다급하게 도지사가 내려와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은 법적으로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묵계리 탄약고 부지는 횡성군의 50년 숙원”으로 “횡성의 미래 성장 동력을 여기서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이 있다. 지원센터 사업을 하되 다른 대체 부지에서 하라”고 요구했다.

성락 횡성군각급단체협의회 사무국장도 “묵계 탄약고 부지는 금싸라기 땅이다. 탄약고 부지와 시설물들을 문화예술과 체육, 레저, 생태공원 등으로 활용하면 굉장한 경제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런 의미에서 묵계리가 아닌 군에서 제시한 다른 대체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가담리 주민 A씨는 “320억이라는 군비를 들여 어렵게 확보한 부지인데 지원센터사업은 주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신중하게 묵계리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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