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관계자...환수 등 불이익 결정은 ‘~해야 한다’ 아닌 ‘~할 수 있다’며 발뺌

단체명을 횡성군민합창단으로 변경한 섬강물소리중창단이 5월 13일 국제문화교류음악회라는 이름으로 어린이들과 함께 공연하는 모습. 행사장에 2023 횡성국제문화교류축제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 음악회는 불빛축제와 병행해 열렸다. 단독행사여야 한다는 보조금 교부조건위반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횡성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이하 재단)으로부터 문화예술보조금을 지원받은 횡성군민합창단(단장 채수형)의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에 대한 재단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횡성군민합창단은 섬강물소리중창단(단장 채수형)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3월 20일 재단의 문화예술지원사업에 응모해 300만원의 보조금 지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재단이 횡성군민합창단의 300만원의 보조금 선정을 공고하며 밝힌 지원신청 내용은 “청춘을 부르는 추억과 향수”였지만 정작 보조금으로 진행한 공연은 “횡성군민합창단과 함께 하는 국제문화교류음악회”에 출연한 것이었다.

횡성군민합창단은 “어려울 때 일으켜 세워진 형제의 나라에 대한 감사의 말을 노래에 담아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감사의 편지라는 노래를 헌정하고 이로 인해 국제문화교류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며 음악회의 취지를 밝혀 군민합창단이 밝힌 공연의 취지가 재단의 보조금 지원 목적과 맞는지는 의문이다.

재단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목적은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문화소외지역이나 계층 등을 찾아가는 공연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군민합창단이 출연한 국제문화교류음악회가 단독행사가 아니어서 재단의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

군민합창단이 출연한 국제문화교류음악회는 우천면 주민 A씨가 개인적으로 개최한 “2023 횡성국제문화교류 축제”의 일환으로 불빛축제와 함께 진행됐다.

행사를 마련한 주민 A씨는 횡성군민합창단 공연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며 “6.25 참전 네덜란드 국민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사비를 들여 불빛축제와 병행하여 실시”한다고 했다.

이처럼 “지역 축제나 다른 사업의 부속행사로 계획된 사업”은 재단의 보조금 신청 대상이 아니다. 재단은 보조금을 지원할 사업을 공모하는 공고문에서도 단독행사가 아닐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힌바 있고 이후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을 하면서 수차례 이점을 강조하며 알렸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재단 문화사업팀 김상민 팀장은 “재단직원이 모니터링을 나간다. 군민합창단의 공연 현장에서 군민합창단 공연이 단독행사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군민합창단 실무자로부터도 단독행사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는 인터뷰도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단독행사라고 했는데 단독행사로 진행되지 않아 패널티에 해당된다”며 “보조금 지침에 따라 다음해 보조사업 선정이 불가하다. 이미 교부된 보조금 환수도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재단이 군민합창단으로부터 보조금을 환수할 지는 두고볼 일이다. 김상민 팀장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내년 사업참여를 제한한다> <환수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고 했다.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단독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재단 직원이 현장 확인하고 합창단 실무자로부터 이를 확인받았는데도 지침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반드시 내년 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환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보조금 규정을 명확히 위반했을 경우에도 <~할 수 있다>라는 지침을 명분으로 환수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재단이 횡성군민합창단의 내년도 사업선정 불가를 결정한다 해도 합창단이 내년도에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재단의 보조금 운영지침은 있으나 마나한 형식적인 지침이 아닐 수 없다.

보조금 환수절차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다. 재단이 보조금 위반을 확인한 뒤 내년도 사업 불이익이나 환수결정을 해야 하는 기간, 불이익을 결정하는 주체, 교부조건을 위반한 단체에 소명기회 제공 여부 등 구체적인 업무처리 규정이 없다보니 고무줄 잣대가 되거나 구렁이 담넘듯 유야무야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재단의 보조금은 사업이 끝난 뒤 1개월 안에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연이 5월 13일이었으므로 군민합창단은 6월 13일까지는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고 재단은 이 정산서를 인정할지 보조금을 환수할지 결정해야 한다.

재단 출범 이후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이 명확히 드러난 경우여서 재단이 군민합창단의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고 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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