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회(횡성희망신문 대표)

'공익을 내세워 사익을 추구하는 일이 계속되면 사회는 붕괴된다. 사회가 붕괴되면 사익도 추구할 수 없다. 우리가 공동선을 지켜야하는 이유다. 우리 모두 무엇이 진정 공익인지 되돌아 볼 때다'

최근 학곡리에는 화장장 건립이, 조곡리에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주민복지를 명분으로,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중앙 정부의 허가를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곳 모두 횡성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한 횡성읍내 인근이다.

화장장과 발전소는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정서적 거부감들로 인해 건립지역은 물론 주변지역의 부동산가치를 하락시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지 주변에 기피시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구매자에게 심리적 영향을 미쳐 부동산 가격은 30%이상 하락한다고 한다. 해당 마을을 비롯해 상당히 넓은 지역이 경제적 피해는 몰론 정신적, 환경적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환경적으로 아무 피해가 없다”는 명확한 근거를, 그리고 ‘환경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주민복지가 명분이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횡성사람이니 횡성에서 화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주장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공익적인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인구 50여만의 서울 자치구마다 화장장이 있던가? 그들이라고 불편함이 없겠는가. 서울의 교통체증이나 장례비용은 횡성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너도나도 표를 얻겠다고 예산을 선심쓰듯 쓰고 대형 시설물을 건립해 치적을 쌓고자 하는 것이 지자체장들이다. 화장장을 건립할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닐 터이다. 많은 사람이 밀집해 살고 있는 곳이다보니 더 많은 사람의 이익과 피해를 우선 고려하고 지역개발 등 종합적인 고려와 검토를 하는 것 그것이 공익의 또다른 측면이다.

신재생 에너지, 주민 복지 등등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고 의미있는 주제의 사업들인 만큼 사업을 추진하는 이들의 주장도 공익이 우선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힘을 갖지 못한다. 피해를 분담해야할 주민 다수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그러나 조곡리의 경우 사업자 측은 아예 주민들과의 접촉을 하지 않았다. 물론 조곡리 일부 주민과의 접촉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일부 몇몇 주민의 의견이 발전소가 건설되었을 경우 피해를 분담해야 할 수천명의 주민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화장장 역시 마찬가지다.

다수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화장장과 발전소 건설이 꾸준히 추진되다보니 사사로운 이익이 이면(裏面)에 있다는 말들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설득력을 가질 여러 근거들까지 이어지고 있다. 찬성이건 반대건 누구나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상대의 주장이 공정하지 않다고 의심되고 그리고 그 의심이 설득력을 갖게 되는 상황이다보니 회복하기 힘든 갈등과 대립으로 치달으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에 치러질 전국적인 총선을 앞두고 있는 탓인지 진보니 보수니 ‘정치’적인 득실까지 거론되면서 고질적인 편가르기와 줄세우기도 나타나고 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편가르기와 줄세우기가 만연할수록 개인적인 친분이나 사사로운 이익을 떠나 냉정히 사안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공익을 내세워 사익을 추구하는 일이 계속되면 사회는 붕괴된다. 사회가 붕괴되면 사익도 추구할 수 없다. 우리가 공동선(共同善)을 지켜야하는 이유다. 우리 모두 무엇이 진정 공익(公益)인지 되돌아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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