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점검]

횡성군간부공무원의 부동산 투기논란이 보도된 이후( 횡성희망신문(지면) 2017년 10월 16일자(인터넷)10월 18일자) 해당기사 관련 인물들이 사실과 다르고 의혹제기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횡성희망신문은 부동산 투기의혹 논란을 집중점검한다.

(1) 노선변경,사업추진 우연의 일치인가

소로2-116호...2015년 장기미집행 단계별(2016~2020년) 추진계획안엔 없어

2015년 9월 횡성군이 횡성군의회에 설명한 소로2-116호 일대 장기미집행계획 현황(붉은 선). 이 계획안에 따르면 소로2-116호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별 추진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횡성군은 올해 A씨 토지를 지나는 것으로 노선을 변경(노란선)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논란이 일자 잠정 중단한 상태다.

횡성군,
코아루아파트 위해 도로매각 때는 교통량 걱정없다 주장
A씨 부동산 구입 후 교통량 내세워 사업추진, 의혹키워

현직 간부 공무원 A씨의 토지를 지나는 것으로 노선이 변경된 소로 2-116호 사업추진과정을 살펴보면 노선변경정보를 미리 알아 투기행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가 터무니 없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소로 2-116호선은 1992년 지정된 횡성군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25년여가 지나도록 도로를 만들지 않던 횡성군은 올해 소로 2-116호선 개설에 나섰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로 총사업비는 6억3천만원. 올해는 보상비를 포함해 5억2천만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횡성군이 2015년 9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겠다고 횡성군의회에 설명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소로2-116호선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연히 도로노선의 변경계획도 없었다.

횡성군이 소로2-116호선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2016년 말. A씨가 토지를 구입한 뒤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다. A씨는 2016년 7월 1일 교항리 6필지 2482㎡을 취득했다.

A씨가 해당 부동산을 구입한 이후 소로2-116은 우선추진사업이 됐다. 횡성군은 2016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2017년 2월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추진을 주민들에게 알렸다. A씨 토지를 지나는 변경된 노선이었다.

A씨의 토지는 변경된 도로노선을 둘러싸고 있는 모양새다. 노선변경이 없었을 경우 A씨 토지의 편입규모는 약 112㎡. 노선이 변경되면서 편입대상 규모는 당초보다 4배 이상 늘었다.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기 힘든 현황도로도 보상대상에 포함됐다. A씨는 우연의 일치라 주장하지만 시세와 향후 개발가능성을 반영해 결정되는 2억여원으로 추정되는 편입보상비,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 오랫동안 버려져있던 구옥과 창고를 철거해야 하는 비용, 향후 개발효과까지 감안하면 A씨의 기대이익은 도로편입에 따른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평이다. 올해 5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공고 한 달 여 뒤 A씨는 도로로 편입될 토지들을 분할했다. 사업이 추진될 것을 전제로 한 분할이다.

횡성군 관계자는 “강원도의 도시계획구역 결정과 횡성군의 군관리계획이 시기적으로 어긋나면서 소로2-116호선의 사업추진이 늦어졌다”며 “노선변경은 코아루아파트와 서희아파트가 건설될 경우 교통량 증가와 학생들의 통학편의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다. A씨의 주장처럼 “우연의 일치”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횡성군이 코아루아파트 부지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매각을 추진하던 2015년 12월, “인구증가와 교통량 증가를 고려할 때 도로인프라확충이 매우 중요하다”며 횡성축협 옆 도로매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김영숙의원에게 당시 김선경도시행정과장은 “2천 세대를 개발하는 거를 봐서 거기에 교통서비스 통행량이 있습니다. 현재 교통량이 20대~28대로 통행이 되는데 2천 세대가 개발이 되더라도 여기에 교통통행량으로 봐가지고는 전체 122대 정도 이렇게 통행량이 나오거든요.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4차선 확장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했다. 2천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도 도로를 확장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랬던 횡성군이 도로를 매각한 이후에는 교통량증가를 내세워 도로신설이 필요하다며 계획안에도 없던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서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통학로로 사용할 현황도로나 대체도로가 없는 것도 아니다. 코아루아파트나 서희아파트 부지에서 횡성중고로 직접 연결되는 통학로를 개설할 수도 있다. 현재 횡초 앞 도로의 속도위반이나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부실한 상황인데 소로 2-116의 노선이 변경되면서 횡성초 교문 가까운 곳에 교차로가 생기게 돼 안전사고도 우려된다. 교항리 경로당 맞은편 도로와 연결되는 노선변경이 반드시 직각이 되도록 A씨의 토지를 관통해야 할 필요는 없다. 교통사고가 없는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기존의 직선도로를 S자형으로 조정하는 지자체도 있다.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는 횡성군이 교통정책만큼은 아동과 여성보다는 차량통행 우선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횡성군은 A씨의 부동산 구입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자 사업추진을 잠정 중단했다.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안동에서 진행된 노인회장워크숍에서 한규호군수가 사업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힐 만큼 A씨의 부동산 구입과 노선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A씨는 지난 21일 횡성희망신문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부동산이 팔렸다.”고 했다. 횡성군이 도로개설을 포기한 것은 아니어서 “수년째 팔리지 않던 부동산이었다”는 A씨의 주장이 무색하게 해당토지의 매매가 빠르게 이루어진 것이다. 도로개설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 아니겠냐는 지적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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