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천면 상하가리 우천일반단지내의 횡성전기자동차 공장 신축공사 현장. 당초 강원도가 공장을 건축해 공장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공기단축과 사업비 절감을 이유로 민간기업이 부지를 매입해 공장을 신축하면 강원도가 매입하는 것으로 사업방식이 변경됐다. 이후 디피코의 전기자동차생산공장 예정부지는 지원(G1)플러스가 매입해 SG(에스지)건설이 공사를 하고 있다.

강원도와 횡성군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정상 추진 여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18년 12월 강원도와 횡성군, 자동차엔지니어링 전문회사인 (주)디피코는 투자기업 협약을 맺고 이모빌리티 조성에 나섰다. 그러나 디피코의 자금 조달 능력 부족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로 이어지고 생산된 초소형 전기차의 판로 확보 문제까지 지적되며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10월까지 생산시설을 구축해 양산에 들어간다던 추진계획은 2019년 연말에서 올해 2월로 늦춰졌고 오는 3월로 또 늦춰졌다. 그나마도 본격 생산이 아닌 부분 구축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추진계획이 당초보다 늦어진 것도 문제지만 강원도가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디피코가 임대할 생산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 건축에 나선 곳이 지원(G1)플러스로 알려지면서 특혜시비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원(G1)플러스는 지난해 한규호 전 횡성군수가 횡성의 랜드마크가 필요하다며 매각을 강행한 (구)횡성문화관 매각을 매입한 사업자다. 횡성문화관 매입당시 회사 이름은 물론 사업장 위치가 서원면 옥계리 벨라스톤 CC로 되어있어 조창진 지원(G1)방송대표가 실질적인 문화관 매입자라는 말들이 무성했다. 지원(G1)플러스는 2018년 2월 설립한 이후 횡성문화관을 매입한 것 외에 뚜렷한 사업실적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 실체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강원도비와 횡성군비가 대거 투입되는 이모빌리티 조성사업의 석연치 않은 사업변경에 지원(G1)플러스가 사업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이모빌리티 조성사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임대형 공장 사업 형식 변경...특혜시비 논란
도, 공기단축, 예산절감이유로 사급공사로 변경

2019년 3월 강원도와 횡성군, 디피코는 초소형전기자동차 생산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맺었다. 강원도와 횡성군이 차체와 조립공장 부지를 매입해 공장건축과 공공주행시험로를 건설하고, 공장을 (주)디피코에 임대하면 디피코가 초소형전기차 생산설비를 설치가동하고 도장공장과 스쿠터공장, 기숙사 등 부대시설 부지를 매입해 시설을 건립하고 관련 설비를 구축하는 내용이었다. 총사업비는 397억 원(강원도 153억, 횡성군 80억, 디피코 164억)이다

153억원의 도비를 투입해야 하는 강원도는 이같은 내용에 대한 투자협약에 대해 도의회의 승인을 받고 4월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이후 강원도는 임대형 공장 건립을 지원(G1)플러스에 넘겼다. 지원(G1)플러스가 공장부지를 매입해 공장을 건축해 완공하면 감정 평가를 거쳐 강원도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강원도는 사업 형식의 변경한 이유로 공사 기간 단축과 사업비 절감을 내세웠다. 관급 공사로 진행할 경우 복잡한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의 문제로 2020년 하반기에나 완공될 수 있어 목표로 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에 초소형 전기자동차 납품이 가능하도록 사업방식을 사급공사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는 사급 공사로 진행될 경우 관급 공사에 비해 1년 가까이 사업기간이 줄고 사업비도 10~20% 정도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강원도는 의회에 설명했던 내용과 달리 기대했던 공기단축도 예산절감 성과도 내놓을 형편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최정집 강원도 첨단산업국장은 예정됐던 11월까지 공장건립을 마치고 12월에는 전기자동차 생산설비를 구축하겠다고 했던 계획이 지연된 이유로는 “예상치 못했던 대형 암반이 발견되고 가을 태풍이 많아 공사가 조금 지연됐다”고 했다.

지난해 12월말까지 완공예정이던 공장신축은 2월 16일 기준 도장 공장 75.4%, 조립공장90.5%, 차체공장 87.2% 등 평균 8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공장건축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특정기업에 공사를 몰아주며 사급공사를 진행했지만 사실상 공기 단축의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사급 공사로 진행할 경우 사업비를 10~20% 절감돼 “사업비가 200억 이하로 다운될 수도 있느냐”는 원태경 도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최 국장은 “현재까지 예상한 것을 보면 한 231억 정도” 든다고 했다. 관급공사 예상사업비와 불과 2억원 적은 공사비여서 예산절감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규모다.

감정평가를 거쳐 강원도가 매입하는 형식으로 변경돼 감정평가 단계에서 강원도가 지불해야 하는 매입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오히려 강원도가 지불해야하는 사업비 규모가 늘어 사업비 절감은커녕 예산낭비의 지적을 피할 수 없고 임대형 공장을 조성하는 특정민간업체의 이익만 보장해주는 결과가 돼 특혜시비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정집 첨단산업국장은 “공사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여러 난공사들도 있어 사업비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며 예산절감보다는 공기단축에 의미를 두어주기를 희망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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