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수렴 부족, 대표성과 중립성 문제 제기돼
횡성군 지원 조례안, 시기 부적절 지적도

농어업회의소 운영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횡성군 농어업회의소 운영 지원 조례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조례안은 입법 예고기간이 끝나 의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데 입법 시기와 일부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 단체 등을 통합하여 현장의 농어업인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촌을 진흥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2010년부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 농정기구이다.

그러나 올해 6월 기준 강원 평창・정선, 경남 거창, 전남 나주, 충남 예산 등 16곳 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 6월 12일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절차와 사업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법안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상위법령없이 조례부터 만드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례안의 지나치게 광범위한 농어업회의소 사업범위와 권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발기인 대회를 열고 창립 절차에 들어간 횡성군농어업회의소(회장 고석용)는 대표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

농민단체 “사전 의견 수렴 부족했다” 비판
총회도 아닌 발기인대회서 회장선출은 잘못
화성시, 추진과정의 비민주성· 불투명 논란으로 총회 파행

지난 6월 11일 횡성군농어업회의소발기준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발기대회.

농어업회의소가 농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정하여 농어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기구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설립과정이 중요하다.

지난해 농어업회의소 창립을 추진했던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설립을 재검토하라는 농민들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현재까지 설립을 완결 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다. 화성시는 소수의 농민단체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졸속으로 설립을 추진한 결과 창립총회 당일 설립 추진 과정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을 지적하는 지역농민과 단체들의 거센 항의로 창립총회가 파행됐다. 결국 대의원 선임, 정관(안), 사업계획(안) 등 안건 처리가 불발되고 창립총회는 미완결로 끝났다.

횡성의 경우 출범하자마자 준비과정에서 농민단체의 의견 수렴과 이견 조율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채 특정 소수의 주도로 졸속 진행됐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은 지난 6월 11일 열린 발기대회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연히 창립총회에서 선출해야 할 회장과 이사・감사가 발기대회에서 선임되고 정관까지 의결된 것은 다수 농민과 농민단체들의 참여와 의견 제시의 기회를 원천 배제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과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화성시의 경우처럼 횡성 역시 농어업회의소가 소수에 의해 설립이 추진되고 창립총회도 아닌 발기대회에서 주요사항이 결정되는 등 절차적 정당성 논란으로 언제든 파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는 평이다. 횡성농어업회의소의 창립총회는 오는 10월로 예정되어 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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